검찰이 스스로 밝힌 광고주 압박운동 수사는 쇼

[느낀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에 위기감을 느낀 추잡한 세력들이 정말 한심한 카드를 뽑아든 것 같습니다.
엊그제  2mb가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경한 법무장관이 특별지시를 내려 국민과 네티즌을 협박하고 있지요.


근데 웃긴 건 검찰 조직의 특성상 일단 "예" 라고 대답은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황당한 겁니다.
명령이 내려왔으니 하는 흉내라도 내야 하는데, 처벌 할 근거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한 "소비자주권운동"이니 참 난감하겠지요.


어제 이 사건의 실무책임자인 대검 안상돈 형사1과장은 기자들과 브리핑 중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점잖게 전화해서 광고중단 의견을 말하는 소비자운동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집단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한다든지 업무방해 등 범죄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처벌할 예정이다.
특정 광고주에게 전화해 광고를 끊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건 명백히 범죄 아닌가.”


위 말인 즉, 현재까지 아고라에서 펼치는 광고주 압박운동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지나친 폭언이나 협박만 삼가해 달라(여러분들 그런적 있나요?)는 뜻으로 들리네요.


또 이런말도 했네요.

“현실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겠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가 파악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줄지 잘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무 검사는 고소·고발이 있어야지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데도
가장 법을 잘알고 집행해야 할 일국의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현실법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초법적인 대 국민 협박을 하는 꼴이군요.  
검찰도 얼마나 황당한 지시였으면 광고주들의 고소·고발만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견 판사는 한 술 더 떠서 이런 주옥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티즌들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렵다.
소비자들의 여론 표현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상 위법성 여부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군요. 현직 중견판사까지 위법이 아니라는데도,
2mb와 똥.오줌 못가리는 그의 딸랑이 김경한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단속하고 처벌한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소비자단체·법조인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 역시우리 네티즌들의 견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죠.
이유는 단 하나!! 광고주 압박운동은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소비자 주권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저런 속보이는 기만술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입니다.
오히려 조중동 폐간의 당위성만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켜준 것 같습니다.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에 따뜻한 격려운동 하시면서 최대한 점잖게 예의를 지켜주시는 센스는
기본인 거 잊지 마시구요^^;


<아고라 펌>

[윤옥희]

이젠 검찰이 소비자운동까지 참견하네, 정말 웃기는 검찰 ...ㅉㅉ

[거꾸로]

그시간에 흉악범이나 유괴범을 잡지

세금으로 한다는 짓거리들이란 거꾸로 갑니다 세상이ㅠㅠㅠ

[의료 민영화의 실체?]

이나라 정부 관료들이나...이젠 저까지도
명박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 같애요.

한번 말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건 오해다.나 그런말 안했다 ㅠ.ㅠ

[이창우]

[광고주들이 고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어느 기업이 고발하는지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죠.
어찌되는지...

[mimi]

경제 5단체장들이 했다는 성명도 조중동 자작극이였어요.....지들뜻대로 일단 기사보내고 나중에 어쩌구 저쩌구할....

[느낀이]

고발하는 기업은 고객들 반발로 거의 기업 도산 될텐데...하겠어요,,,,^^
그리고 기업이 패소할 확률이 거의 100%라는데 질거 뻔하고 회사 망하는 소송 거는
기업 본적이 없어요...^^

[니미중]

쓰레기 좆선일보가 전경련에 도움을 요청해서 전경련으로 하여금 '광고협박 중지하라'는 요따우 성명을 발표하게 했는데 이젠 떡찰에도 전화 한통화 때린 모양이군요.
쓰레기 좆선일보가 얼마나 똥줄이 타고 있는지 알만 합니다.
쓰레기 좆선일보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때까지 오늘의 숙제를 더욱 더 열심히 수행합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ㅋㅋㅋ

[그시간에]

둔갑한 미국산 쇠고기 가려내고.
불쌍하게 죽은 대구어린이 살해범 잡아낼일이지...
참~ 세금 받으며 할일도 없구만...

[사월이네]

혹시 어떤 광고주가 고발하면 그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집중 불매운동 타깃이 되어 지구를 떠날 것 같은데요. 함 해보입시다!! 지가 떠나나 내가 떠나나~

[조용한세상]

검찰이 검찰 다워야 검찰이지....그렇치 않은면 정치검찰로 불린다면 결국...떡경에 이어서 떡감이 되는 것이고 떡찰이 권력에 편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검찰 할일 없나보네......나쁜넘들......할짓을 해야지...국민에게 하는 짓거리냐고는....그런다고 국민이 겁먹나....바보야......법률적으로 무슨죄에 해당되나......놀고 있네...아주 나 멍청한 떡검들 입니다...라는 공개적 개망신 당하고 있는거다.......어중이 떠중이 떡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