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소비자주권운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 펌

[ㅎㅎ]

고소·고발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먼저 나서서 수사 착수 뜻을 밝힌 것은 지나

치다는 비판과 함께 광고주 압박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엄포성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대법원의 한 판사는 "(누

리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야 하는데 광고주 쪽에 전화

를 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은 허위사실,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검찰이 결국 용두사

미로 끝난 지난 5월 광우병 괴담 수사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며 "불법성이 명

확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수사에 나서는 목적은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엄포만으

로도 인터넷 여론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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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쇼를 하라~ 쇼를~

[Lliana]

오늘 오전 다음 사회 게시판에 업무방해다 아니다 불법이다 아니다
이러면서 와장창 올려놓더니 거기에 응대한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고로 우리는 열심히 숙제를 하면 됩니다.

[옳소]

...백번 옳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