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거부운동

[호래비]

어제 맹빠기 하는 말씀 보신분이든 그렇지 않든
지금 하는 꼴로봐서는 아무래도 쉽게 마무리 될거같지 않습니다

다행인지 민노총에서 7월에 총파업 한다고도 하는데
(물론 그거에 기대해서는 안되겠지만)
명빠기 목줄을 바짝 조이는 의미로 납세 거부운동을 하면 어떨지요

걸핏하면 CEO (아 영어쓰기 진짜 싫은데 한국말 놔두고 왜 그래야하는지)
출신이네 머시기 머시기 프랜들리 하고 그러는데
국가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촛불 문제에 대한 어제 토론도 장기전으로 전략을 세우는거 같던데요
그럴거라면 자동차세 부동산세 전기료 수도료 등 등
거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세금에 대해 거부 운동을 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황당하면 웃고 말아주세요 ^^

[저도]

마침 이번에 자동차세가 나왔더라구요. 근데 이거 대대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수만명 정도로는 효과가 없지 싶어요. 괜히 우리 애국시민들만 연체료 물게 될까봐 것도 걱정이구... 가뜩이나 여기저기 성금내느라 바쁜데.ㅋㅋㅋ

[박쥐]

저도 적극 동참합니다

[버디]

훔.. 직접세는 몰라도 간접세는 힘들겠죠..
각종 상품에 붙어있는 부가가치세며.. 특히 기름, 담배, 술, 가전제품, 자동차, ...
셀 수 없이 많죠..
그리고 직접세는 지금 우리 나라가 지방자치제라 국세보다 지방세인 경우도 많고요..

직업상 세금관련 공부를 했었는데..
원래 소득세라는게 국민으로서 낼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원론적인 의미로는..
그런데 자본주의가 시작된 영국과 미국에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소득세 개념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가 법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지요...

서양에서는 간혹 뜻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납세 거부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직접세)을 안내는 사례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나라같은 데서는 법률상의 해석 문제와 함께 오랫동안 독재정권에 시달려온 국민 정서상 어떨지 모르겠네요..

결국.. 모른다는 얘기네요.. ^^;;

[그럼요]

저도 생각했었어요.
목을 조르는 방법은 돈줄 차단.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더이상 현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낼 일이 없는거죠.
저도 세금 거부 적극 찬성!

[명박아소랑해]

저도 적극 찬성..
세금 아까워 미치겠음

[...]

찬성 찬성이요~
근데 과연 가능할까요?ㅠㅠ
동참을 많이 해야 힘이 될텐데...

[자전거]

시민의 불복종의 가장 최고의 방법. 일찌기 소로우 선생이 그리 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