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가 정말입니까??? 한번 꼭 봐주세요!!!

[이것 꼭 확인해 주세]

아래는 기사 내용을 조금 발췌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정녕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거부하는 것이 이렇게나 간단한 일인가요?
아.. 머리가 멍~~~ 합니다...


기사 내용 일부 :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관료한테 농락 당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국가 간 '협상' 운운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협의 사항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No"를 선언하고, 미국이 다시 재협의를 요구하면, 그 때 그걸 수용하면 된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데 일조한 외교통상부가 대통령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상지대 총장)이 입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1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협정(agreement)'이나 '협약(convention)'이 아닌 양국 간 '협의(consultation)'에 불과하다"며 "'재협상', '추가 협상' 운운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합의 요록'을 보면 분명히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확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 합의를 근거로 '일반 국민의 90% 가까이 반대하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고 미국 측에 통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미국 정부가 재협의를 요청하면 우리는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후 해왔던 것처럼 재협의에 충실히 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검역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통상 문제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측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역 보복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61708...

[보야]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61708...

[국민은]

다 알고있는데
2mb만 모른다는....

[돌 맞을것 같은데.물]

뭐가 뭔지, 뭐가 맞는건지..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본적도 없는 내용인데......참...
누구 말이 맞는건지...

[보야]

그저께 나온 기사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주로 기사를 모니터링 하는 네이트온에는 전혀 등수에 올라온 적이 없네요... 아래쪽에 [아..] 님이 [속고 속이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올리신 글에 있는데,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들 못 보시고 넘어간 것 같아 위로 올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건지...

[ㅜㅜ]

오래전에... 저도 이런 글 여러번 올렸는데요.
국제간 협상이 아니라 그저 협의라고요.
그래서 고시 안 하면 그뿐이라고요.
아고라에 올릴 껄 그랬나요. ㅜㅜ

그런데, 며칠전 미국 명문 로스쿨 출신 K대 교수 한명은
만약 '재협상'하자고 하면
미국이 WTO에 제소할 꺼라고 하대요.
교수 맞어?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그도 명예가
있기에 참았습니다........

[돌 맞을것 같은데.물]

아.....그러면 어째야 되나요?
그런데 왜 아무도(윗님은 아시고 계셨나봅니다만)
이런 얘기를 안했을까요?

아....

[재협상]

요구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부터 나왔습니다
협정, 이나 협약 이 아니라 협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굳이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부가 얼마든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구요...

[보야]

아.. 어찌된건지.. 저는 아고라인이 아니라.. 누가 아고라에 좀... 아.....

[이것]

아니라도 국민 다수의 반대는 간단히 이보다 더한 조약 파기에 변명이 되지 않을까요? 생명에 관련된 식품보다 더 중요한것이 있나요? 아직도 식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기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조류독감에 걸린 닭을 쌃아먹으면 안전하니 집집마다 몇 마리씩 먹으라는 거네요. 여러분 병든닭 삷아 드시겠듭니까?

[forget]

제 기억으로는 이 이야기(이 글이 아니라..) 나온지 좀 됐습니다.
청문회 때인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협상이 아니라 양해각서 정도라는 말이요.
그러니 더 답답해주겠습니다.

[저 바보를]

그냥 국가원수자리에서 끌어내립시다..라고 격하게 말하고 싶지만.........
배운녀자 흉내내느라 우아하게 말해야 할텐데........
뭐라고 하나......... 더 할말이 없네.......--a

[forget]

관련 82글입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35&sn=off&...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36&sn=off&...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36&sn=off&...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37&sn=off&...

[보야]

그럼 왜 경향이나 한겨레 등에서 거절하더라도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왜 그리도 강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휴 속 답답해...

[미텨]

국민들이 뒷골잡고 다들 쓰러질때까지 기다리나봅니다... 국민을 바꾸려고?????ㅋㅋㅋ

[개념 구분의 의의]

협상이냐 아니냐는 엄청 다릅니다.
국제법상 그래요.
협상이나 협의나 우리말로는 똑 같이 '협'자 돌림이어서 별 차이 아닌 거처럼 보이지만요.
미국 같은 강대국의 경우 타국과의 기존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각종 무역 압력, 보복을 구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협상을 안 해준다고 해서 어떤 무역 보복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당장 자동차 수출이 걸린 한미 FTA의 미국 비준이 남아 있는 마당에요.
만약 우리가 미국과 미친소 수입 협상을 체결한 것이고 이제 그 협상을 파기하는 거라면, 미국은 WTO에 제소 가능하고 우리는 손해 배상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개념 구분입니다.

[보야]

기사 내용은, '협상이 아닌 협의이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WTO 제소 불가능하다'가 요지 아닌지요? 제가 잘못 읽은 것인가요?

[돌 맞을것 같은데.물]

그러게요. 전 왜 이런 류의 글들을 하나도 못봤지요?
그럼 지금이라도 노. 라고 하면 된다는건데.

근데 왜 알고서도 다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다들 재협상 할수 있다고만 말 했을까요?

[말도]

안되죠.
저헐게 쉬운 해결책이 있음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똘아이도 아니고 지금 사태가 어떤지 다 아는데 뭐하러?
뭐 누가 가족 잡아 놓고 협박이라도 하나?
말도 안됨...
국가간의 협정을 그리 쉽게 생각할게 절대 아니죠.

[..]

보야님이 맞게 읽으신 거에요.

그런데... 맹박정부 관료들이라고 해서,
아니, 맹박이 자신이라고 해서 설마
협상이 아니라는 걸 모르겠냐는 생각은 들었어요.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자동차 팔아먹기 위한 FTA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보니
SRM 잔뜩 함유된 미친 소고기 수입쯤은 양보해도 좋은 거
아니냐고 판단한 거 아닌가 해요...

그니까 무지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실수인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계획된 실수인 거죠.

[혈압상승]

아..뒷골 땡긴다.
쥐새끼 무리들 다 잡아다가
시궁창에 쳐넣고 싶어요.

[준영맘]

한신댄가 이혜영 교수님 누누히 말씀 하셨습니다 재협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국제법 적으로도 이것은 국가간의 협약이 아니기에 정말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액 400억 정도 그정도만 감수해도 된다고 국민들 일인당 천원인지 백원인지 누가 계산좀 해주세요 아무튼 정 피해액이 있다면 이정도 그정돈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이메가는 또 국민을 협박하더군요 엄청난 피해 운운하며 솔직이 이 빌미로 한미 fta 날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님들도 독소조항 많이 들으셨죠 일단 체결되고 민영화 현실화 되면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땐 멕시코 꼴 되지않는단 보장 할 수 없죠 멕시코 꼴 됩니다 그 약디 약은 일본이 왜 fta 미국과 체결 안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정부 하는거 봐선 서민 다 죽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가 더 무섭기에 정말 막으려 합니다

[..]

지난주 100토론에서도 최재천 전의원이 같은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

BBK 때문이란 소문 파다하던데...고봉순이나 마봉춘이 한번 터뜨릴 것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