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펌)건강보험 민영화 우려

[뚱땡이맘]

초보운전수 이명박의 건강보험 악화의 시나리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함으로서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정부산하기관입니다. 심평원이 공정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병원에 유리하게 심사한다면 건강보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요컨대, 건강보험을 둘러싼 각종 직능단체들의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오로지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이 바로 심평원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껏 심평원은 매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심평원의 새 수장으로 이명박 정부는 현직 병원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임명한 것입니다. 심평원이 도대체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조차 없는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위기로까지 확대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직원들에게도 이때까지 청춘을 바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동조합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그렇게 하는 것만이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글은 심평원의 직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새로 선임된 원장에게 띄운 편지입니다. 꼼꼼히 한 번 보시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평원에 다니는 직원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편지)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장종호 이사장께서 수장으로 근무하고 싶어 하는 조직에서 짧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십수년을 건강보험과 함께 고민하고 땀 흘리며 일해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끼리는 우스개 소리로 건강보험에 청춘을 바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협의회로부터 의료보험연합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의료보험· 건강보험의 태동과 더불어 수많은 우여곡절을 감수하며 지금껏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에 건강보험 재정불안으로 온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때에도, 의약분업 시행의 회오리 속에서도 특근과 야근은 물론 휴일에도 쉼 없이 나와 일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의 책무를 지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지난 IMF이후 지금까지 구조조정과 임금동결, 조직혁신과 경영평가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정책들을 싫건 좋건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 병의원들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지탱하는 기관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동안 병원을 경영하시면서 같은 식의 오해와 질책은 없으셨나요?  

며칠 전 우리원의 원장으로 거의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대다수의 우리 직원들이 크게 놀라며 염려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결국에는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낙점인사의 한계가 새 정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아무 기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께서는 의료계에 몸담고 일해 온 그동안의 여러 경력을 자랑으로 하실 수 있으나, 심평원의 업무에 이의를 달고 문제를 제기해온 의료계에만 머무셨던 분이,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 오신 분이, 우리원의 새 원장이 된다면 과연 심평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민간전문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40여 년간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의사로 일해 왔기에 의료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경영의 전문가이신 것은 물론,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전문가 이십니다.  그러나,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정책분야의 전문가가 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700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에 대한 애정과 철학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를 대표하는 수장도 건강보험만큼은 철저한 전문성을 갖추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각 이해집단의 다양한 소리를 균형 있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평생을 의료계에 몸담고 의료경영과 의료단체장의 경험을 갖고 계신분이 어떻게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주장을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평원장이라는 자리가 후에 본인의 이력을 더하는 한 페이지로 남기만을 바라시는 건 아니겠지요?

얼굴한번 대면해본적도 없는분하고 얼굴 붉히며 언쟁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의 진심을 들으셨다면 조용히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고민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이사장님의 양심과 경륜과 냉철한 지성으로 돌아보시고 명예롭게 결단하여 주십시오.  차후에는 일선에서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저희 심평원에게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마음이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6.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