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질병 정보, 삼성생명에 넘기겠다'

[삼성불매]

정부 '국민 질병 정보, 삼성생명에 넘기겠다'

의료산업화정책에 시민단체 반발 "국민 죽이기냐"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기획재정부가 10일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겠다며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질병 정보를 삼성생명에 넘긴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11일 각각 성명, 논평을 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은 국민 건강, 서민 생활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게 뻔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강한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의 각종 질병 정보를 삼성생명과 같은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주려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가 수집한 개인의 질병 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일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이용할 경우, 이들 회사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가입 거부, 보험 급여 거부 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국민의 가장 민감한 질병 정보를 허락 없이 민간 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런 조치로 민간의료보험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상황을 걱정했다.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 불과한 유럽과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그 비중이 크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현재도 치료비의 60%밖에 보장하지 않는 공공의료보험의 보장성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식회사 병원 허용, 의료비 폭등 우려
  
  영리의료법인 도입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은 무조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형태로 돼 있다. 이런 제도 탓에 병원이 의료 행위를 통해 과도한 이윤 추구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병원은 일반 기업처럼 돈벌이에만 매진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환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지금도 지나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국민이 속출하는 마당에 국민 건강 보장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계획을 내놓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외국의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을 비교 조사한 수많은 연구들은 영리의료법인이 비영리의료법인과 비교했을 때 의료비는 비싸고 사망률은 높으며 인력 고용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이미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한국 병원이 더욱 상업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경실련도 "결국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병원이 돈벌이를 할 수 있다"며 "이것은 결국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돼 의료비 폭등과 이로 인한 의료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 생활 어렵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
  
  이들 단체는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저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완강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명박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기획재정부 차관이 반장인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의료 산업 선진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날개를 달고 추진될 분위기다.

강양구/기자 (tyio@pressian.com)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79...



삼성생명을 까야 의료보험 민영화 막는데 효율적이에여



삼성 잡는 방법은

휴대폰도

LCD TV

냉장고도

컴퓨터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대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모두들 보험 하나씩은 다 들고 있을 것입니다.

삼성생명 보험을 타 보험사로 해약을 하지않고

그 보험을 그대로 타보험사로 옮기면 게임 끝입니다.



보험을 해약하면 가입자가 엄청나게 손해를 입으므로

절대 해약은 하지말고, 그보험 상품을 그대로 타보험사로 온전히 옮기면 됩니다.

저도 지금 타보험사로 옮길려고 생각중입니다.

몇일전 타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2008.6.11)



모든 해악의 뒤에는 거대 자본인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꼼수를 써서 주말에 전화도 못하게 자동응답으로만

되게 해놓고서 조중동에 광고 내지않습닙까.

항의 전화 할 방법이 없게 말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삼성생명에 전화 할 것입니다.

제 보험 계약금액과,집 사람, 애들 보험 가입액과 건수보고 전화 달라고

할 참입니다.

지네들 찍소리도 못 할것입니다.

보험건수가 17건 이상입니다.금액은 일반인이 상상도 못 할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악, 조중동이 쓰러질 때까지

나서지는 못하지만 뒤에서라도 힘단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눈물나는 절라도 땅에서....



삼성생명 콜센타:1588-3114

삼성생명 광고국 : 02-751-8439



말과 글로만 그러지들 말고 항의 전화하세요

남이 하겠지 그런 생각하지마시고, 직접들 좀 전화 해주세요

행동하는 양심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19...

[메론맛바]

모두모두 동참해요,,,

[d]

제발..삼성 불매한다고 삼성망한다..이런소문은 삼성에서 내는거래요.ㅠㅠ 박정희랑 같이 사카린 수입하면서 추접하게 장사해온 기업이예요ㅡㅡ삼성때매 울나라 증시가 저평가 되있다잖아요

[..]

의보 민영화는 최우선적으로 막을 현안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보험 든 게 없으니... 옮길 꺼도 없고... 우왕... 다른 가족들에게 삼성보험 든 거 있냐고 물어봐야겠네요.

[빈선맘]

삼성화재 암보험,자동차보험있는데요, 이것도 타회사로 옮기면, 삼성에 타격줄 수있나요?
꼭 삼성생명이어야만 하나요?? 남편동창땜에 가입한거라 정선희 사건때도 차마 옮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네요. 요새 열받아서 살 수가 없네요...

[그럼]

삼성생명 망하면 이나라가 잘되는건가요? 삼성생명 없어지면, 의보민영화 안되는겁니까?
삼성생명 다음은, 그다음 1위업체인가요?

d님, 모든 기업들이 처음에 다 어렵게 시작해요.
어디 좋은일만 척척하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있답디까?

이건희가 부패를 저질러 잘못한것을 삼성에 대한 적개심으로 돌리면 안되죠.
삼성생명은 아니지만, 계열사 다니는 월급쟁이남편을 둔 평범한 주부로서
툭하면 삼성 후드려패기, 좀 그래요.

이명박이 욕먹는건 민심과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거고,
기업이야 국민을 상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국민이 싫어하는거
억지로 하려들지도 않을것인데말이죠.

[명박퇴진]

컥..나라꼴이 어쩌려고 이런데요.
정말 정신병자 하나 뽑아가지고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그런데..생명보험같은경우 다른곳으로 갈아탈수 있나요?

[좋은생각]

좋은 생각이네요. 남편 보험 불입완납 된 거 있는데, 옮겨야 겠어요.
삼성생명이 국민들의 행동으로 정말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가지 않고, 압박을 느끼는 정도만 되도, 의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라고 해야되나요?) 함부로 못하겠지요.
삼성생명에 전화해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해서 보험 옮겨가는 거라고 하고 옮기겠습니다.

[맞아요.]

의료보험민영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만으로도 눈 앞이 깜깜합니다.

[촛불성원]

박*희랑 같이 사카* 수입하면서 추접하게 장사해온 기업이예요2222
동감합니다
삼*광고 쫌 안봤으면 좋겠어요,,역경은 무슨..

[좀]

그래서 삼성이 망하면요?
그 많은 삼성직원들과 하청공장직원들.. 그 주변 상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회는 다 엮여져있는겁니다.
너무 극단으로 달리지 마시길..
기업이 잘되면 그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도 어쨌든 돈 더 많이 받고.. 하청공장도.. 주변 상가도.. 국가도.. 잘 되는거 아닙니까.
기업이 다 망하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요? 국가도 부해지고.. 국민들도 부해진대요?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삼성불매]

삼성안망하면 .. 의료 민영화 돼서 나라 위기가 오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