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 버리고, 민영화 초석깔따 ☆☆

[동춘당공원]

http://www.mw.go.kr/user.tdf?a=user.tbdata.BoardApp&c=2001&board_id=gp_tb_dat...


위 링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법령자료 게시판 중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저는 여기서 충격적인,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식으로 그냥 묵묵히 실현할지는 몰랐던 2가지 법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각기 686번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와 680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686번은 요약하면 지금까지 죽지는 않을정도지만 고생했던 어르신들의 의료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고.

680번은 비호험 치료항목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공개하고, 더 싼 병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장 저희 입장에서는 좋구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병원이 마트입니까? 오 저기 싸다 가자 그러게. 사람의 목숨을 덤핑 처리 하는겁니까. 더불과 의료 M&A까지 허용한답니다.



뉴스에서 살짝 보았지만, 소고기 파동에 밀려서 입법예고안까지 왔습니다. 입법예고 공개기간 하루(17일까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680번 글... 이런 말 하긴 뭣하지만 4만명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이 천개도 안됩니다. 모두 단 하루 남은 이 시점에서라도 큰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 글을 올려봅니다.



P.S. : 촛불이 모이는 것 보다, 모여서 궁극적으로 뭘 할까. 곰곰히 생각하자.

[장길준]

이게 촛불보다 좋을꺼 같아요. 주민소환제 국민모임 http://cafe.daum.net/sowhanje
양선생의 제안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7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셔서 꼭 항의글 남깁시다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그들은 뒤에서 하지 않겠다던 민영화 착착 준비 중입니다
미국소도 문제지만 의료민영화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꼭 가보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