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교과서는 대충~ 참고서로 이익챙겨...

[서명합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0504


지금까지 교과서는 매출과 무관하게 이익금을 똑같이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담합해, 결과적으로 교과서의 질은 떨어뜨리고 참고서

시장만 키워왔습니다.



아래 관련 한겨레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6/2004/09/005100006200409291758119.html





오히려 교과서값을 자율화하여 교과서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과목 교과서 매출이 25만원인데, 교과서

출판사끼리 합의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식 덕분에

거의 70배에 이르는 1416만원의 이익금을 챙긴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입니까?

질낮은 교과서, 그 뒤 중고등학교 참고서 시장이 1조원이라니요..

교과서 카르텔, 교과서값 자율화로 무너뜨려야하지 않을까요?







교과서 카르텔’ 교과서 망친다

매출 무관 이익금 똑같이 나눠
연구개발 무관심

한 해 1300억원에 이르는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를 공급하는 출판사들이 매출액과 무관하게 이익금을 균등 배분해, 교과서의 질을 떨어뜨리고 참고서 시장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호·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용 검정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조합 형태로 카르텔을 구성해 값을 균일화하는 한편, 과목별로 이익을 공동배분하는 불법 담합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그 근거로 2001년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2종교과서를 발행하는 44개 출판사 대표가 ‘교과서 채택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종교과서 검정에 합격한 발행인은 조합을 구성해 2종교과서를 공동 생산·공급하고, 이익금은 동일 과목 안에서 책별로 균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런 합의에 따라, 2004년 중학교 검정교과서를 발간한 40개 출판사의 경우 매출액 460억원에서 나온 이익금 53억원을 출판사끼리 1억3천여만원씩 균등하게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히 특정 과목 교과서의 매출액이 25만원에 불과한 한 출판사가 1416만원의 이익금을 챙겨가는 등 매출액보다 이익금이 큰 출판사도 9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호 의원은 “이런 구조 아래선 출판사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교과서의 질을 높일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며 “교과서의 질이 낮기 때문에 중·고교 참고서 시장이 1조원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