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쿡 관리자께서는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녀자]

아래에 '조선일보의 82쿡 협박, 알고 대응합시다. 꼭 좀 읽어주세요'라는 글을 쓴 조용한 녀자입니다.
아래 공지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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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2cook.com은 관련 글을 삭제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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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쓴 '조선일보의 82쿡 협박, 알고 대응합시다. 꼭 좀 읽어주세요'라는 글을 읽으보시면
조선일보에서 82쿡에게, 또는 82쿡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행동을 하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죄인 것처럼 협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의미있는 재판 자체가 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마도 조선일보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조선일보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았고
또한 법에 그 부탁을 들어주도록 되어있으니
'삭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얼마나 놀라시고 그간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까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일단,
회원들의 글 자체가 업무방해나 개인정보 유출의 법적 위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것에 대해 일종의 '조치'를 취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니 죄에 대해 대응하실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82쿡 운영자라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싶은 마음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다면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법률을 보면 '삭제 등 조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삭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 노력했다는 행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공지사항으로 조선일보에서 보낸 공문을 공개한 것,
이것도 일종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혹시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해당되는 게시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지사항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현을 넣어 공지한다면
이것 역시 '조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다음에서는 위법적인 게시물에 대해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만한 게시물을 일단 저장 뒤 삭제하고
게시자 혹은 카페글이라면 카페 운영자에게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본인(또는 해당카페)에서 진다면' 다시 게시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책임의 소재를 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게시자에게 넘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안내 메일 등의 연락을 한 것으로
다음은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운영자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다만 (위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조금이라도 찜찜하시다면
해당되다 싶은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안내메일 정도 보내시면
법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82쿡에서 너무 겁 먹으셔가지고(인간적으로,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회원들의 글에 불필요하게 손을 댄다면, 이것은 한 사람의 회원으로서 강력히 항의할 생각입니다.

*조선일보 등의 외부에서 82쿡을 함부로 협박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82초창기 회원이며 너무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운영자님, 힘 내십시오. 82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

님 정말 멋지십니다.*.*

[.]

아는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조용한 녀자님 글 읽으니 힘이나요.^^
운영자님도 기운내시구요.

[와..]

글에 힘이 느껴집니다. 조용하면서도 위력이 넘칩니다.^^

[82쿡화이팅]

운영자님 정말 맘고생하셨을거 같아요. ㅜㅜ
이글 읽어보니 정말 협박 맞는거 같네요~_~!
82는 똑똑한 82쿡 녀자들이 지킵시다. 짝짝짝~

[^^]

관리자님은 익명방이지만 조용한 녀자님의 닉네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관리자님께 쪽지 보내세요.^^

[와~]

역시 82cook은 배운녀자들의 모임입니다~

[..]

가끔 제가 읽어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위반되는
사항이 좀 보이네요.
좀 자제해 주셔서 82cook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와]

님 넘 멋집니다. 82cook힘내세요

[글고..]

구체적으로 그 썩을 신문사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숙제 계속 하면 됩니다.

[조용한 녀자]

..님,
법을 위한하는 행위는 나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82쿡이 질 필요는 없지요.
게시자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 방법은 이미 제가 제시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82cook에 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 말 말씀 올립니다.
자유로운 시민광장 같은 이곳 자유게시판이 위축될까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약 님이 말씀하신 '82cook에 해를 끼치는 일'이 법적인 책임과 손해를 뜻한다면
우리의 글이 법적으로는 82쿡에 해를 끼치지 않기에(제 글 두 개를 다 읽어보셨다면 이해하실 듯)
별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82cook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말씀의 뜻이
운영진에게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을 드린다는 뜻이시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거대한 물줄기 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과 괴로움은 인간이 모여 삶을 꾸리는 '사회' 속에 있는 한,
도망칠 수도 저 혼자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운영진도 우리와 함께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너무도 가슴아픈 일이지만
작은 것에 쫄아서 비겁자가 되지 않기를,
운영진과 회원님들,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짝짝짝]

가슴을 울리네요.
용기 불끈 납니다 !!
조용한 녀자 같은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연설화]

협박때문에 회원들 글 지우면 82쿡은 신용을 잃게 되는거지요

[윤맘]

많이 놀라셨겠네요. 이것은 82쿡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양식있는 시민들과 네티즌에 대한 협박입니다. 반성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힘 약한 기업에게 칼을 들어 협박을 하다니! 왜곡, 편파,축소보도라는 신문불량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하는 것은 불량품에 대해 불매운동하는 것과 같은 소비자 운동입니다. 82쿡 힘내세요!!! 우리가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사장은 어디갔고, 일개 본부장이 공문을 보냅니까! 사장 공문으로 다시 보내라고 하십시오!. 창피해서 안 나오나? 사장 나오라고 해라!!

[.........]

조용한 녀자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녀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네요..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존경하고요,
힘든 시기, 모두에게 너무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2]

저 역시 조용한녀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

이런분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동감백배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비온뒤풀냄새]

응원하려고 가입했어요.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