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는 대안 혹은 해결방법으로 자게를 채워주세요..

[암중모색...]

다른 방향으로 댓글을 달고 집중공격을 당한후
왜 다른 쪽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인신공격으로 마무리 짓는 이들이 많은가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나조차
내 의견을 내놓고 남의 의견엔 전혀 귀를 막아버리진 않았나  생각을 해보앗습니다..
내가 벽을 쌓아두었으니 아무리 설득력 있는 얘기도 소용없지 않앗나 해서...
그래서 곰곰히 마음을 비우고 상대의 말을 듣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의 섣부른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좋으나
결국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미국이기에 내부분열이 자기파괴로 끝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은 없는가
촛불을 들고 시위와 성토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역보복과 신뢰성 상실이라는 카드가 두려워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정부를 위해
현명한 국민들이 지혜를 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상대의 잘못된 면을 공격하는 이들은 도처에 널렸으나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답안은 제가 부족했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국제간 관계나 무역에서 우리는 늘 협상에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도장을 찍은  상황에선 더더욱 패가 불리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 누구보다  간절히 재협상을 원하는건 정부 자신이 아닐가 하는 생각에서
당신이 정부 대표라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성토만 하지 마시고 해결가능성한  방법을  부탁드려요..

[이쯤에서]

정부는 절대 재협상의 의지가 없습니다. 원하질 않아요.
재협상의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고시전에 자율규제나 추가협상카드를 꺼냈을겁니다.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갈 생각만합니다.

이쯤에서 국민들이 미국제품 불매 운동을 벌어야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함께 벌여야겠죠.
특히 다국적 기업 제품을 불매해서 미국기업들이 미국정부를 압박하게 해야합니다.

[...]

현 시점에 누구보다 간절히 재협상을 원하는건 정부 자신이 아닐가 하는 생각에서

===>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추가협상하러 떠나는 김종훈본부장은 오늘 새벽에도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부대표라면]

재협상하자고 하겠습니다.
이유는 송기호변호사가 이미 제시했습니다.
답을 알려줬음에도 우리나라 정부측에선 재협상의지가 없습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줬음에도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이 정부는 더이상 유지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지키는게 목적이 아니고 누구 하나를 위기에서 지켜주기위한 정부이니까요.

[암중모색...]

송기호변호사의 재협상제시후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

재협상 제시후 해결방법이라고 물으시면?
그러니까 기망에 의한 행위임으로 이번협상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하는데
-이것말고도 또 다른게 있지만 그건 기억이 나지않아서- 그럴경우 미국에서 재협상에 응하지않았을때를 물으시는겁니까?
제가 법적인쪽으로 많이 문외한이라서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적어본다면 일단은 이게 관보에 올라가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재협상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측에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면 우린 그 쇠고기협상을 무효화시키면 되겠죠.
그다음엔 국제소송이 벌어지겠군요.
유럽처럼 미국소를 거부해서 무역전쟁이 벌어질수도 있구요.
그래도 유럽연합이 몇년째 꿋꿋이 지켜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지켜나갈 의지는 가지고있습니다.

지금 이일을 양보하게된다면 곧이어 eu와의 fta랑 중국과의 fta등등...전세계의 수많은 30개월이상의 쇠고기는 다 한국으로 몰려들어오게되겠죠.
자국민보호는 철저하지만 경제주의 논리에 의해 다른나라를 생각해줄 마음은 없거든요.
미국처럼 말입니다.

[암중모색...]

재협상을 하자고 미국에 얘기하면 돌아올 보복이 두려워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가협상 운운하나 해서요..
그리고 비장의 카드가 있어야 우리에게 유리하지
아무카드도 없는 상태에서 재협상하자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비논리적이고 법도 모르는 사람이라 제 편리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님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