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퇴진]신원미상의 '유령'이 중단시킨 40조원 국가사업 ,,,,펌 아고라>>>

[홍이]

"나주 혁신도시 건설 사업 갑자기 중단"



신원미상의 '유령'이 중단시킨 40조원 국가사업



이명박 대통령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도 사업을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40조 원(이중 국비는 약 7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인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벌써 두 달째 중단된 상태다.

이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은 유감스럽게도 신원미상의 '정부 관계자'다. 신정훈 나주시장의 표현처럼 "유령 같은 이 관계자"가 지난 4월 15일 '혁신도시 재검토'를 일부 보수언론에 흘린 뒤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혁신도시 건설의 양 축인 공공기관 이전과 토지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만 것이다.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는 정부라면 이 '유령'을 잡아내서 징계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도, 주무부처 장관도 국가기강을 문란 시킨 이 '유령'을 색출하려고 하지 않는다. 되레 예의 그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재검토'와 '계획대로 추진'을 돌아가면서 장난치듯 언론에 흘리고 있다. 모두 책임질 필요 없는 '유령'이 되려고 작심한 듯하다.

'공식적으론' 절대 대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

70억 생돈을 이자로 날리고 있는 한 지방공기업


정체 불명의 유령이 빚어낸 사태로 인해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6월 예정이었던 택지분양 승인을 국토해양부는 보류해 버렸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공기업 민영화 우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택지분양을 받아 빚을 갚아가려 했던 이 지방 공기업은 12일 현재 약 70억 원이라는 큰돈을 이자로만 날리고 있다.

안희만 나주사랑시민연대 대표는 "혁신도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다. "해당 부처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으니 대통령이 가타부타 입장부터 공식적으로 밝히라"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은 정책을 사실상 집행해 버린 이 요사스런 유령을 잡아내는 것이다. 아니면 침묵으로 이 사태를 방관해온 대통령이 바로 그 '유령'임을 스스로 자복하는 꼴이 될테니 말이다.  [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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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속터져 미치겠어요
하나도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