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서야말로 법을 공부해야 할 때

[법치주의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법의 역할은, 특히 법 관련 직역 종사자들의 행태는
그닥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사도 그렇고
법에 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는 판사도 그렇고...
변호사들이야... 원래 돈 받고 써비스 제공하는 직업이니 그렇다고 쳐도
공정하며 객관적이며 그리하여 인권 보호와 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법의 모습이란 것이 그닥 국민의 마음에 안 와 닿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법이 잘만 하면 우리 모두를 이 모든 가공할 공포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릅니다.

강기갑의원님이 입안하여 제출하셨다고 하는 법안에 대해 알고 계시죠?
20개월 미만의 살코기 고기만 수입하도록 하자는 법안요.
그 법안만 통과되면 미친소 수입과 관련한 청와대 측의 모든 망언과 궤변이
부질 없게 되고 변형 프리온이 우리 식탁과 국토를 더럽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대운하법의 통과 없이 운하 파기와 겉으로는 다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짓거리를 할 것 같으면 그에 관련된 각종 행정처분의 무효, 취소
등등의 행정 소송을 내면 됩니다.
의보 민영화도 법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각종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입법적, 사법적 장치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법, 소송 등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론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힘이죠.
국민들의 힘이 지금 뒷받침 되어 여론을 형성하고 신문의 논조를 바꾸고
그리하여 결국 국회의원들의 투표 성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리하여 각종 소송의 향방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결국 mb 가 팽 당하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입법을 요구하고 소송을 요구하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도 많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면, 애국의 충정으로 함께 한다면,
못할 것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길을..]

알려주셔야해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훨 많지요...

[알루]

배운 녀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저어기... 먼저 배운 녀자께서 길을 제시해주시면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모임]

아래 보니까 온라인독서 모임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던데..
그것처럼 온라인 상에 자리를 만들어서
방장이든 누군가 관련 법이나 정보를 올려 주면
그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나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면서 토론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적인 행동까지도 (다른 곳과 연대도 필요하다면...) 할 수있으면
좋겠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전화로 불매운동으로 등등... 열심히 워밍업을 하고 있으니
원글님 의견도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이젠 국민이 감시자로 나서는 생활정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