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쓰나미 ‘채용 올스톱’

[기사]

문화일보  기사전송 2008-05-19 14:06


“조직개편 ‘쓰나미’, 이젠 우리한테….”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민영화·통폐합 방침을 밝히면서 해당 공기업들이 태풍전야의 긴장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민영화 회오리에 당장 신규 채용이 올스톱되는가 하면, ‘철밥통’이라며 안정적으로 여겼던 자리마저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좌불안석이다. 6월말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민영화 방침을 놓고 노조측은 배수진을 친 채 강경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은 전력, 가스, 철도, 상·하수도, 우정사업 등 5대 핵심영역에 걸쳐 100여개 이상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걸쳐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해당 공기업들은 정부 방침이 어떻게 나올지 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규채용은 전면 중단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83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던 한국가스공사는 현재까지 올해 신규채용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공사 관계자는 “민영화 방침 등을 봐야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공사는 완전 민영화 대상으로 꼽히면서 내부에서 “퇴출의 그림자가 혹 내 자리를 엄습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기색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000여명 안팎으로 회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채용도 부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는데도 불구, 민영화나 통폐합 풍향이 어떻게 불어올지 몰라 신규채용을 멈춘 상태다. 공사측은 “지난해 15명 안팎을 채용했다”면서 “구조조정 현안이 가시화될텐데 신규채용을 논의할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적정 인원으로 업무를 진행해온 곳은 문제가 없겠지만 인원 과다 지적을 받아온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내부적으로 크게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사와 기능 통폐합 대상인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195명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계획을 잡지 못했으며 토지공사 역시 하반기로 채용을 미룬 처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해 노동계는‘구조개악’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정한 상태.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에 대한 치밀한 연구나 대화없이 독선적·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연구기관에서는 공기업 부채는 2002년 194조8985억원에서 2006년 295조8243억원으로 51.8%, 인력은 같은 기간 21만3080명에서 23만8766명으로 12.1% 증가했다며 비대화 문제를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