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명만 서명하면 국민소환됩니다. 이 곳에 서명해 주세요

[아자아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꼭 좀 서명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자아자]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w=

[서명]

했어요.

[답답]

11만명이 서명하면 탄핵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동시에
주민등록 번호도 입력하지 않는데
한명이 죽어라 11만번을 서명하는지 정말로 11만명이 서명했는지
알 수 있나요?

열정은 알겠지만,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네요.
전에 월드컵 몇백만명 서명하면 재경기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이들이 낚였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딴소리지만 제발 뭐 외국방송사에서 여론조사 한다는거에도 좀 넘어가지 마시고요...
중복투표 가능한 여론조사,탄핵발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자아자]

윗님 탄핵이 아니라 국민소환이네요
제가 맘이 급하다보니 잘못 썼네요. 고쳤습니다.

11만명이 서명하면 국민소환된다는 법적인 근거는요
이명박 1,100만여표를 득표하여 대텅이 되었기 때문에
11만 표면 '국민소환'이 가능하고요
국회에 이명박의 득표수보다도 1표라도 더 많이 틴핵민원신청되면
자동으로 탄핵되는 거랍니다

국회 http://www.assembly.go.kr/index.jsp - 참여광장-[국회민원]- [민원신청]-[팝업금지해제]
*국회 탄핵신청 인원수 확인 ; http://www.assembly.go.kr/index.jsp - 참여광장-[국회민원]-[민원현황]

[설마.]

의보민영화 찬성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고마워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까짓 서명해 주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촛불집회 가는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좀...]

서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대통령투표의 득표수보다 많이 서명하면 자동으로 국민소환이 되고 국회에 민원신청하면 자동으로 탄핵되는 거라는 법이 어디 있는지... 물론 민의를 보여주는 의미는 있지만 자동으로 탄핵이라느니 그러는 건 낚시같아요.

[헌법전문]

http://home.cein.or.kr/~goto33/doc7/%C7%E5%B9%FD%C0%FC%B9%AE.htm#제1절%20...

[헌법재판]

http://www.ccourt.go.kr/home/main/ccourt/ccourt_05.jsp

[찾았습니다.]

저 서명추진하는 분들이 근거로 하는 것은 '국민저항권'이군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헌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헌재결 1997. 9. 2597헌가4)
http://blog.empas.com/ahsiahsi/28376232

* 위의 헌법재판소 결의문만 가지고는 11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실하지는 않군요.

어쨌건 저도 가서 서명할랍니다. 눈뜨고 봐줄 수가 없네요.

[국민저항권 검색하다]

발견!

http://www.independent.co.kr/news/n_view.html?id=17511
http://blog.chosun.com/blog.screen?userId=inioh

허...

[근데]

뭐하려고 낚을까요? 낚시인 듯 하다는 분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db]

접속오류가 자꾸 떠서 완료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시간 무지 접속들을 많이 하는건지.

[전국민이]

서명한다해도 탄핵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의 저력과 국민의 강력한 뜻을 알리는건 좋은 일 아닌가요?
서명할건 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