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들을 위한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지윤]

이제는 읽어볼 시간도 안됩니다. ㅜㅜ

2008년 5월 16일 10시 40분 이지안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탄핵서명과 촛불집회를 주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성하는 '쇠고기공안정국'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어제 경찰이 촛불집회 신고를 낸 전북 전주시의 한 고등학생의 배후를 조사한다며 수업 중에 불러내 수사한 일은 '쇠고기공안정국'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괴담'이 진짜 '괴담'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괴담'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의 입을 틀어막음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면하려 하기 때문에 비판이 거세지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률 규정을 검토할 때 과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탄핵서명을 주도한 '안단테'라는 아이디의 청소년 네티즌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올린 탄핵사유는 실제 그 사유자체가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역시 소위 '괴담'에 의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인데, 애초 '괴담'의 진원지는 쇠고기 전면 개방을 결정한 정부가 아닌가.

더구나 허위사실이 유포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여지도 없다. 대통령을 비롯해 현 각료들이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그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의 타액을 통해 광우병이 전염된다"정도는 돼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초래한 다분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정치적인 의사표현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게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기본권의 원칙이며 인류보편의 인권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를 무시하고 실정법을 운운하며 명예훼손죄로 청소년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한국 경찰의 인권의식이 거의 바닥상태임을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입장만을 앞세워 청소년의 주장을 공권력으로 봉쇄하며 전형적인 독재정권 시대로 퇴행하고 있는 '정치경찰'에 깊은 우려를 보낸다. 우리는 경찰이 이명박 탄핵서명과 집회를 주도한 청소년들을 명예훼손이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처리에 대해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전면 대응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방문예고를 받거나 출두요구서를 받은 청소년들은 진보신당으로 연락해 함께 대응할 것을 권한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집시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반인권적이며 위헌적인 현행 집시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번 촛불집회는 물론, 향후 이와 유사한 의사표현 공간이 매번 불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은 시민사회에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진행해 나가겠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청소년들을 '쇠고기공안정국'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당의 역량을 다해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5월 16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
------------------

이제 진보신당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주소/전화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801호, 02) 6004-2000
당대표 : 심상정, 노회찬, 김석준, 이덕우, 박김영희

[..]

든든합니다 진보신당
전 창한당 지지자이지만..진보신당 민노당 다 사랑합니다
노선을 다를지라도 결국엔 목표로 하는게 똑같다고 봅니다

[ㅇ]

모든 정당이 다 그 존재이유가 있는거같아요. 한나라당만 빼구요.ㅋㅋ

[지치지말고 끝까지]

먼 타국땅에서 이 기사 보고 아침부터 눈물흘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ㅜ.ㅜ
국민을 보호해줄 정부에서 어린 학생을 고소하다니. 신랑 옆에 있는데 비통한 마음에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나마 다행]

여러분 제발 보석과 쓰레기를 구분하는 혜안을 가집시다.
있는 그대로 보아도 가능한데 그것이 그리도 어렵나요?ㅠ.ㅠ
정치인이 저래야 국민이 맘 놓고 생계를 꾸리지요.

[한나라당만]

빼시면 안되구요.

친박이랑 자유선진당도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