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IE교역금지 부위도 수입 허용

[재협상해라]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로 분류해 교역을 금지한 부위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위험물질에서 제외시켜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줄곧 '과학적 근거를 가진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쇠고기 협상을 했다'고 말해 왔다. 이런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책임자 인책 및 재협상 요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미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정청(FDA)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로 규정해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부 부위를 새 수입 위생조건에서는 특정 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 < 한겨레 > 15일치 1·3면) 내용을 인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새 수입 위생조건에서 정의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범위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기준보다 후퇴했다"며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로 먹을 수 없는 일부 부위를 이번 협상안에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보면, 광우병 원인물질이 축적될 위험이 커 교역금지 품목으로 규정된 부위는 30개월 이상 소의 경우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 신경절 및 척주 등 일곱 가지다. 곧 소의 등뼈와 그에 일부 딸린 뼈까지 포함하는 척주 전체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는 척주의 경우 꼬리뼈,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과 날개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에서 제외했다. 특히, 이 가운데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사골곰탕에 들어갈 수 있는 부위),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꼬리곰탕에 쓰이는 꼬리끝 부위)과 3차 신경절(수육과 관련된 부위)은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로 분류돼 식용으로 쓸 수 없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새 수입 위생조건을 따르면, 미국에서는 먹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아예 교역을 금지한 부위도 자유롭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며 "특히 이 부위들은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꼬리곰탕과 수육 등에 제거되지 않은 채 붙어서 들어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맨날 중이 염불외듯이 OIE기준에 맞췄다더니 OIE에서 금지한 부위까지 수입하기로 했답니다
다시한번 말좀 들어보고 싶네요
OIE기준으로 문제없다더니 그보다 훨씬 낮게 체결했으니 이거 재협상 가능한거 아닌가요
아주 미치겠네요 먹고 다 죽으라는건지

[OIE기준이라는]

것이 강제조항도 아니고..
그저 권고사항이던데..
권고사항을 이리 목숨걸고 지키는 나라도 없을거 같네요.
정치하는 넘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강제조항과 권고사항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도 아닐테고..
다들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거 같네요.

[어느나라 정부?]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가요?
딴나라 정부 맞네요.
국민에게 나쁜 일을 할리 없다? 그 국민이란 미국국민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이제 미국에 봉헌한 나라의 국민은
식민지국민? 노예? 나라의 주권이 없어져 가는 것같아
불쾌하고 불안하고 분노합니다.
아무리 봐도 '외적'들입니다.

[..]

전 정말 그 미친 윗대가리 놈들
국민 피땀 세금으로 월급받고, 땅투기하며 모은 돈으로
지새끼들은 피신시키고,
돈없고, 힘없는 멍청한(저 미친놈들 다 뽑아놨으니 멍청한거 맞아요) 국민들만
미친소 먹고 자빠져 죽으라고 하는 사실이 열통터져요!!!!

[의지 없음]

재협상 불가는 사실은 의지가 없어서라는 게 점점 드러납니다.
협상단의 바이블인 OIE조차 무시되는 상위법이 미국의 국익이군요.
MB 처음부터 그걸 위해 노력했고, 당연 재협상 하고 싶지 않겠죠.

[..]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덥썩줘버린거죠
그래 알았어 니들해달라는거 다 해줄께
미국도 깜짝놀랐을거에요
오역문제도..
뭘 봤어야 오역을하죠
보지도 않고 한것 같아요

[ⓧPianiste]

정운천 장관만 해임하면 되나요?
책임자들만 물러남 되는일이냐구요.

가장 윗대가리 그인간 하나땜 생긴일인데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