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업무 보고 '거부' 파문

[두딸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오는 13일 예정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최시중 위원장의 국무회의 '언론 홍보' 발언과 인터넷 포털에 비판 글 삭제 요청 등으로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국회의 정당한 감시까지 대놓고 거부하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문광위 민주당 간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문광위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지난 10일 통보해왔다"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 쪽은 "문광위 여야 합의로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일정을 방통위에 보냈다"며 "그런데 방통위가 10일 느닷없이 업무보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 쪽에 따르면 방통위는 '불참 통보' 공문을 통해 현행 국회법 상 소관 국회 상임위가 불분명한데다 아직까지 조직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업무보고를 할 수 없다고 불참 사유를 밝혀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지난주 전파법 개정과 관련해 방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보고를 한 바 있어, 방통위 쪽이 내놓은 이유가 무색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정치특보이자 권력 실세가 위원장이라서 가능한 일인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이렇게 능멸해도 되는가"라며, "방통위는 부위원장의 정치편향적 선임, 쇠고기 관련 네티즌의 정당한 댓글 삭제, 회의운영의 비밀주의, 신문방송 겸영을 위한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 등 벌써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의결을 통해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 국민의 무서운 질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도 12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며, 특히 "국회 문광위 회의 전날까지 연휴임을 고려해 시간을 끌면서 이달 말 17대 국회 회기 종료만을 기다린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원장의 국회 업무보고 출석 거부는 방통위 법 위반 행위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며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최시중씨는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설치법 6조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방통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로 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설치법의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못한 원인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그림자 최시중씨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임명 강행된 후 언론장악과 미국 쇠고기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저열한 행태를 보인 최시중씨는 스스로 퇴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최문주 기자 ]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요즘 언론 통제에 아주 솔선수범하시고 계시죠..
각 포탈 사이트에 대통령 비방글 삭제를 요청하신..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 추천으로 방통위 위원장이 되신 분이시랍니다..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시라더군요..

이대통령의 멘토라나 뭐라나.....

[...]

이메가나 그 멘토나 하는 짓을 보면 헌법과 법률도 지 발 밑에 있는 줄 알아요...

세상에 무서운 게 국민이란 걸 알게 해줘야지요...

[에라이~]

저 놈들 이제 제 세상 만났듯 살판이 났구나
아주 지x을 해라!!!

[아띠]

최시중이 언론조작해서 명박이 대통령 만는데 한몫했잖아요..

한국갤럽사장=방송통신위원장=KBS사장=최시중

명박이 시중할라고 그런이름 지었나보네요.. 예지력 확실하네..

[귀신론 등장]

귀신이 땅 팔아서 부동산투기까지 해서 돈 벌어 주었다는 인간에게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때 샌 바가지]

찍어내야 합니다

[...]

최시중이..명바기 따까리죠....

대통령 선거운동때 한국갤럽 사장으로 여론조사 다 조작 했고 그래서 명바기 대통령 시켜줬지요...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 명바기가 언론 장악 하려고 거기 앉친거구요...

이런 씨발라먹을놈...씨베리아..귤이나 까라고 그래!!!욕나옵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