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쇠고기 개방확대 ‘치명적 실수’ 드러나

[가지가지한다..]

[한겨레] 농식품부 "미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를 '강화'로 잘못 해석" 시인

민변 "미국의 기망행위…연령 해제 재협상해야"

정부가 미국 정부에서 '동물성 사료 금지'를 애초 예고한 것보다 더 완화하는 조처를 내놓았는데도, 이를 '강화된 사료금지 조처'로 잘못 파악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발표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11일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의 내용이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보도자료를 우리 쪽이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10일 밤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참가했던 이 단장은 "미국은 이미 2005년 10월에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입법예고했다"며 "미국 정부가 그것을 그대로 공포·시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연방관보로 공포한 내용은 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새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안을 입안예고하면서 국민들에게 핵심 내용을 잘못 알린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연기하는 것은 물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의 2005년 입법예고안은 광우병 등이 의심돼 식용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뇌와 척수를 제거해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공포한 연방관보를 보면, 30개월 미만의 소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 모든 부위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입법예고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보에는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도 사료용으로 허용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거꾸로 해석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개방하는 내용의 새 수입 위생조건을 발표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치명적 실수가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이의 제기나 재협상 등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상길 단장은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가 미국 쪽에 명확히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료 조처의 실제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용이 조금 바뀌었지만,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 아니므로 사료금지 조처의 실효성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우리 정부와의 협상에서는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공포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연방 관보에 이와 다른 내용을 공포했다면 미국이 '기망' 행위를 한 것이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연령제한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옵니다. 100분토론에서 영어가 딸리네 어쩌네 하더니.. 세상에 해석을 잘못해서 그랬다니. 미치고 팔짝 뜁니다. 이거 어쩔거야. 이제 어쩔거냐구요...ㅠㅠ

[양윤정]

전문 지식 운운하면서 시민들 우롱하더니 지들도 제대로 한 건 단 하나도 없네요.
그 잘난 전문 지식은 고사하고 영어 해석도 못하다니..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고개 들고 우리가 이상하다고 이야기 하는 면상을 보면 정말인지 한 대 후려쳐주고 싶어요. ㅡㅡ;

[헐]

왕 아마추어 정부....

[0.0]

진짜 실수일까요?
지시에 의한 것 뻔히 아는데 덮어 쓰는 게 안된 것 같기도 하고...
하긴 계획적인 방화 보다 실화가 형량이 가볍기는 하죠.
내일 누구 진노했다는 기사 나오고 재협상하라고 지시하고 이 사건은 완벽하게 끝?

[치명적실수]

무조건적으로 협상 타결하라고 해서 했다가
일이 제대로 안풀리는 거 같으니
변명할 구실을 만드는 거 같네요.
무슨 해석이 안돼서 그랬겠어요.

[거짓말]

도 가지가지.
한국말로야 완화, 강화 이렇게 화자 돌림이라
헷갈릴 것 같기도 하지만
영어로 하면 아예 다른 언어가 되는데
상황극을 짜도 어째 저래 찌질한지...

[진짜 실수]

진짜 실수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문가 그룹이... 전부 다 똑똑하지는 않아요.

[아 진짜]

10년 동안 끊었던 욕이 다시 올라온다 이..........!!!!!!!!!!!!

[ⓧPianiste]

미친거 아니에요??

미친게 분명해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