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손석희시사토론 송기호 변호사

[어휴]

손석희 ☎ 송기호 " 재협상은 쉽다 "(펌) 2  124.111.xxx.104
ⓧ희망사항  조회 1396  추천 53 스크랩 0 등록일 08.05.10 19:17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그 말씀 드리면,









☎ 손석희 / 진행 :

30초만 드리죠.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이건 지금 우리가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멈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하지 않게 되면 저는 미국이 스스로 먼저 추가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게 가능할까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이미 합의문에 이 합의의 효력이 농림부장관의 고시를 조건으로 합의가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이 절차 자체가 우리 내부에 절차에 관한 합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의 합의는 그 자체로서는 완결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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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면 최소한 시간을 늦출수는 있는거네요
이완용 같은놈이 안나오길 ...
안 나오게 우리국민이 뭔가를 보여줘야하는데...
앉아서 죽게 생겼으니...

[...]

전 의욕상실이에요..
정말 너무 이런 현실이 밉네요.

[...]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12일 농수산식품부와 육류수입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미 협상이 타결돼
같은달 22일 입법예고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1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15일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고시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일단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반대 의견이
합의 내용을 뒤집을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고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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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국민들의 분신자살이 줄을 이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도대체 니들이 합의를 뒤집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한 거냐?

부시가 백악관에서 하루 묵으라고 해야 재협상하겠느냐???

[흑]

윗님, 의욕상실 절대 안되어요 ㅠ.ㅠ
맹박 이하 떨거지들이 노리는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풀에 지치라고..
강하고 길게 가요. 우리..

[네..]

우리 정말 지치지 말아요...ㅠㅠ

[어휴]

분실자살이라도 하면 빨갱이가 사주했다고 할놈들입니다
도데체 야당국회의원들은 뭘하고 있나요.?
아직도 지들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제정신들이 아닌가보죠.?
이런일은 당론도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옳은가 옳지않은가만 따지면 안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