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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기에 협상을 왜 진행했나요?
지금 다음 대선을 위한 선거유세중이고, 현 부시 대통령은 임기말이라 레임덕 현상이 있지 않나요?
그런때에 보통 중요한 협상을 진행하나요? 이 협상이 예정되었던 것이라 그런건지요?
아니면 임기말에 좀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고 지금 진행했던 것인지(그렇다면 퍼주기 협상은 어찌된 일인지..)
다음 대통령 선출되고 그때 협상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에게 불리할까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 ..
'08.5.9 8:14 PM (121.179.xxx.180)레임덕이라 함은 정치적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손을 놓고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궁금하지만..
작년 12월에 있었던 국무회의 증언 참고하세요.
청문회에서 위증하면 처벌받고,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록됩니다.
http://www.ytn.co.kr/_ln/0109_2008050810350981932. ...
'08.5.9 8:33 PM (203.229.xxx.15)어떤 협상까지 말씀하시는것인지 모르겠지만
한미FTA 승인의 걸림돌중 하나가 쇠고기 협상입니다.
이명박정부는 FTA를 가능한 빨리 맺고 싶어하고,
미국행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므로 걸림돌을 재빨리 치운거죠.
한미 FTA는 미국정부가 아닌 미국의회가 승인하는것이고,
부시행정부는 임기말이라 미국의회에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지지율도 떨어지는 판이고, 다음 정권은 민주당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거죠.
저는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합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관세가 철폐되어 잠깐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미국의 한 기업이 수출이 맘대로 안되면
구조례, 시조례까지 걸고 넘어져 제소할수 있는게 FTA 거든요.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무리하게 쇠고기협상까지 맘대로합쇼하면서
강행하는것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참여정부가 그나마 낫다고는 하지만
FTA를 추진하려고 했던 바탕생각, 신자유주의 정책, 승자독식 시장우선주의는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복지정책을 비롯한 다른정책은 정말 혁신적이었고, 다시 그런시절이 올까 싶습니다)
이명박정부에게 사람들은 박정희시절의 강자를 규제하고, 이익을 추구할 자유를 몰수했던 시절을 기대합니다만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나 김대중대통령 시절보다(신자유주의 원조) 더 지독한
승자독식(잘 들어보세요. 돈벌어서 한우먹어..아니면 미국산먹고 죽던지..이게 승자독식입니다)
자유롭게 기업이든,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게 내버려두고,
정부는 최소한의 규모로, 기업을 규제하던것을 풀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모든 자유를 줄겁니다.
상속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모두 없앤다고 하죠?
정부는 더이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공공기관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수도물 민영화, 공기업매각..)
있는사람들에게 돈을 걷을 필요가 없는겁니다.
참...무서운 일입니다.
세계 어느곳에서도 이렇게 빨리 진행된 나라는 없습니다.
아, 미국이 있네요. 왜 하필 미국을 모델로 삼는지..답답하기 짝이없습니다.3. ㅡㅡ;;
'08.5.9 10:46 PM (210.92.xxx.57)오바마랑 힐러리가 한미 FTA반대입장일걸요 ~~그러니..부쉬~~찾아가서..프렌들리하게~~
4. .
'08.5.10 12:12 AM (122.35.xxx.166)정말몰라서 그러는데요
대통령은 왜 미국에 갔나요
취임하자 마자 인사하러 갔나요
아니면 계획된 만남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면 미국에서 만나자고 했나요5. 음
'08.5.10 3:40 AM (91.107.xxx.144)사진 찍으러 간거 아니에요? 부시하고 켐프 데이비스에서
6. ..
'08.5.10 10:10 AM (219.255.xxx.59)미국에 왜 가겠습니까?
작은나라에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잘봐달라고 인사차 간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애들동화책에 나오듯이 착하면 잘살고 못된짓하면 벌받는 세상이 아닙니다
정글이에요 정글..
약하면 잡아먹히는겁니다
내 눈앞에서 새끼가 잡아 먹혀도 힘이 없으니 보고만있어야하는 정글입니다
이 정글에서 우리가 뽑은 지도자를 보세요.!
눈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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