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은 왜 FTA를 추진했나요?

[노빠]

저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추진한거 아닌가요?
아예 시작을 안했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보고 무식하다 머라하지 마시고
FTA 체결 동기부터 차근차근 좀 말해 주세요.
일단 노대통령이 시작했으니까
자꾸 설거지한다...소리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에*티 #더, 엘**베스 아* 같은 미국화장품들은
이미 그 성분에 벌써 미국 소고기가 들어간거 아닌가요?
음...그렇다면.....저 그 브랜드 쓴지 꽤 됐는데...선물 준 것도 많고.,..
어떡하나...??

[^^]

간단히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알꺼같은데요;;
일단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정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무엇을 어떻게 수출을하고 수입을 하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입을 할껀지.. 양나라간에 조건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거죠.
지금 150분토론 보느라고..... 길게 설명을 못드리겠네요.
간단히 검색하시면 더 자세히 아실수 있을겁니다.

[jk]

우선 무역을 왜 할까요?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의 약자입니다.

그럼 왜 무역이라는 이름앞에 [자유]가 붙어있느냐? 원래 무역은 자유로운게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상 무역은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가간에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자국내에서는 되는것 수입산에게는 안되게 불허하거나
관세를 높게 때려서 가격을 올리게 하거나
아니면 자국 산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등등등 자유무역과는 위배되는 짓을 여러 국가들이 많이 합니다.

무역을 하는것은 여러 잇점이 있습니다. 더 질좋은 상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생산을 잘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농수산물일수도 있고
기술우위에 있는 제조업(한국의 경우 반도체나 핸드폰)일수도 있고
의약품일수도 있고 서비스업일수도 있습니다.

무역을 하면 분명히 잇점이 있는데도 많은 나라들에서는 여러가지 제약을 만듭니다.
왜냐?
자국산업을 보호해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외국의 질좋고 값싼 상품들이 들어와서 우선 소비자들이 좋아도 자국의 산업이 다 쫄딱 망해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개별 국가들은 무역에 여러가지 제약을 둡니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요.

근데 무역의 잇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무역의 장벽을 없애자~ 라는게 FTA입니다.

이걸 하느냐 안하느냐는 개별 국가의 선택입니다.
자국산업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FTA를 안하는 것이구요
반대로 FTA를 해서 자국산업중에서 일부가 망하겠지만 반대로 경쟁력있는 산업이 더 발전할수 있다! 이러면 하는겁니다.

문제는 미국은 정말 많은 것들을 [수입]하는 나라이구요 물론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에 자국의 상품을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하는데 FTA를 한국과 하면 미국에 이익도 있지만 손해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하나 양보를 하라고 한거죠. 그게 쇠고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