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들이 안심했으니, 美쇠고기 수입 결정"

[어이상실]

한나라당 "국민들이 안심했으니, 美쇠고기 수입 결정"

입력: 2008년 05월 08일 14:11:59

청와대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관련 정부 고시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쇠고기 수입 관련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그런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양국간 신뢰문제도 있다”며 현 단계에서 전면 재협상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0.01%의 확률이지만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고 그걸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숙고했다고 본다”며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나 그걸 다 막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얘기까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중단시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자 협상도 다자틀 내에서 이뤄지며 필요시 다자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 국민 심려를 감안하면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0조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로 수입중단 조치는 가능하다”며 “한미 쇠고기 협정에 위배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부정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며 “이는 해석이 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쇠고기협정 5조를 인용, “미국에서 광우병(BSE)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한다”며 “문안을 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바꿀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우병 발병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쇠고기 문제에 민감한 만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측 사정이 있는 만큼 큰 흐름에서 한미 FTA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이날 “쇠고기 수입 관련 고시가 15일이면 예고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며 “만약 고시를 하게 되면 바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미국에서 발생했을때는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발생할텐데 우리가 수입중단 조치를 하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닷컴>

[..]

누가 안심했대?

[한숨]

아공 정말 안심했나요? 어느나라국민들 정서인가요????

[..ⓧ]

한나라당 국민은 어디에있소?

[ㅋ]

한나라당 국민은 미쿡인...?

[정말]

이렇게 밀어부쳐버릴려고 하는건지.. 겁이 다 납니다.

[ㅎ]

이것들이!!

[..]

정말 시간이 없어요.13일날 까지면.. 주말끼구 하니깐..

[??`]

한국말 못알아듣는 족속들인가요?
진짜 열불나네요!!!

[참나...]

내가 외국인 줄 몰랐다..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한나랑도 없애버렷으면 좋겠네요

[다들]

미쳤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