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정부가 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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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
( 이하 인터뷰 내용 )
- 전체적으로 쇠고기 청문회를 평가한다면?
우선 국민 건강권과 관련해서 광우병 위험성이 있다는 걸 국민에게 인식시켰다. 그리고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우리가 너무 졸속으로 협상했고, 검역주권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켰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검역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협상내용이었는데, 농림부 장관이 즉석으로 '앞으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장관의 직권으로 수입검역을 중단하겠다'는 답을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졸속협상이었다는 점과 지난번 협상이 잘못됐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 그 정도로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까?
달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달래려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지금 허용해선 안 된다. 지난 해 9월 22일에 농림부에서 마련했던 미국과의 협상시 대응논리를 보면 99.9%의 광우병이 30개월 넘는 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게 그들의 작년 9월 협상 대비 전략에 들어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성경륭 씨도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해 11월 말에 30개월 이상의 소 수입에 대해선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단언해서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30개월 이상까지 수입 개방을 해버렸다. 따라서 30개월 이상 수입 개방한 걸 취소해야 하고, 수입 소에 대해서는 전수 광우병 검사를 해서 안전한 것만 수입하겠다는 조치를 해줘야 한다. 이 두 가지 조치를 해야만 국민의 불안과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 이건 재협상을 통해서 해야 한다.

- 정부는 재협상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재협상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때 중단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다급하니까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협상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럴 바엔 재협상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국내사정을 생각해서 재협상하자고 미국에 양해를 구하는 게 낫지, 두 가지 조치 안 한다면 민심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 미국 무역대표부도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인데?
무역대표부도 미국 국회의원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는 쇠고기 벨트 의원들이 있다. 거의 절반 이상의 주에 해당된다. 그들이 계속 쇠고기 개방 없이는 FTA 승인을 안 해준다면서 조기에 타결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전날에 타결시킨 것이다. 15일에 정부 고시가 발효되는데, 고시 자체를 연기하고 미국과 재협상하는 게 일을 더 키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주면서 성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잘못을 얘기해야 한다.

- 만약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잘못을 한 정부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검토할 수 있고, 협상 무효화 결의안을 채택해서 정부에 권고할 수 있고, 통상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을 재정하는 등 몇 가지 단계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급적 정부가 재협상을 수용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해서 지금 국내사정이 이러니 그런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 정부가 물러설까?
오늘 봐서는 물러설 것 같지 않다. 다만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검역을 중단하겠다는 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건데, 광우병이 발생되면 정부가 얘기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중단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97%가 20개월 미만의 소를 먹는데, 굳이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려고 협상한 우리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종자소나 젖소 같은 저급육을 우리에게 수출하겠다는 건데, 이걸 받겠다고 한 건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다. 못 받겠다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기존대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수입만 가져갔으면 되는데, 정부가 정상회담 전에 타결짓기 위해서 결국 미국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그 점을 시인하고 재협상하는 길밖에 없다. 왜냐면 오늘 청문회에서도 농림부 스스로 미국이 완전한 광우병 통제국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광우병 검사를 0.1%의 소에만 하고 있다. 1억만 마리 중에서 0.1%다. 나머지는 위험이 있어도 체크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광우병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통제가 가능한 나라라는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광우병이 없다고 보는 건 너무 성급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의심이 가는 앉은뱅이 소를 도축해서 학교 급식에 보냈다가 64000톤을 회수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회수하지도 못했다. 그런 전력이 있는 미국이다. 그리고 이번 협상은 미국의 도축업자들이 모두 법을 지킨다는 전제로 한 건데, 미국의 도축장이나 축산업자들이 법을 지킨다는 전제를 우리가 못 믿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한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 정운천 장관은 "과천청사나 중앙청사 구내식당에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이나 내장탕을 올릴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럴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는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다. 농림부 장관이 쇼를 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선전하는 건 우리 한우농가 죽이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고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한국의 농림부 장관이 역사에 있겠나. 어떻게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지. 한국정부인지 미국의 농무성인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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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속시원하게 하시네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