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털, 광우병 관련댓글 삭제에 돌입

[언론탄압]

[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근거 임시조치…"대통령 명예훼손 소지"]

결국 포털이 광우병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인터넷 댓글 삭제에 돌입했다. 이런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임시조치'로 네티즌의 반발은 물론 청와대의 '인터넷 길들이기'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44조의 2~3)에 근거해 포털이 자체적으로 유해정보나 명예훼손 위험 논란이 있는 댓글에 대해서는 삭제조치하는 임시조치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포털의 댓글 삭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전 일정 정도 시간을 유예하는 조치"라며 "이달 중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위법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현준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법에는 유해정보와 명예훼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허위사실 여부는 사실상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광우병과 관련된 인터넷 댓글은 허위사실 여부 보다는 대통령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포털이 스스로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2~3에는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요청, 삭제하거나, 혹은 포털사업자가 자체 판단해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는 성난 네티즌을 더욱 반발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쇠고기 수입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각에도 포털에는 정부의 포털 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으며, 나아가 쇠고기 수입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이나 대통령에게 국민과의 토론을 요청하는 등 새로운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광우병 관련 '인터넷 괴담'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인터넷 댓글은 물론 문자메시지 발송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나서 광우병 사태가 인터넷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광우병에 AI까지, 소·닭이 MB정부 '발목'☞ 실망많은 네티즌 "우리는 '명박하다'"☞ 풀무원 "청사식당, 미국소 곰탕 드릴수 있나요"☞ 서울시교육감 "중고생 시위, 전교조 등 배후 많아"☞ 검찰, '인터넷 괴담' 본격 수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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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기자 shinh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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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이 말도 안되게 몇십년을 회귀되는 세상인가봐요.
'헉' 소리가 하루도 안나올 날이 없네요...

[언론탄압]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050716032182489&out...

[드디어]

본성이 나오는군요..

[제가]

겪었습니다. 오늘.
아까 다음 자유토론방에서 롯데리아 다녀온 학생글에 롯데불매 댓글 달았는데 (당시 150여명) 싹 없어졌네요.

[.....]

엠파스도 그랬어요.오히려 알바 글은 놔두더군요.

[상주댁]

방송통신위원회 02-750-1114

[..]

/대통령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포털이 스스로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포털이 댓글 삭제하거나 그런거 없다더니만, 스스로 고백을 하네요. 숫자 조작, 탄핵 서명 삭제.
거짓말을 하더라도 앞 뒤가 맞아야 하는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조작하는거 없다더니만 일주일도 안되서 조작했다고 말을 하니 이런걸 믿고 살아야 하는건지.

[위원장]

방송통신 위원장이 2mb의 핵심 측근이라고 말 많았던 분이죠.
언론장악 할거라고 예상했었죠.;;;

[글삭제]

당했습니다.
욕도 없었고, 단지 미국소 중 3%의 위험군에 대해 말하는데....
계속 삭제됬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러니까 제 글이 없어졌다는 외마디 말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항의 전화했더니....
탈퇴하는 건 고객님의 자유라더군요.
다음직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

[...]

와 진짜 이젠 유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