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석 "쇠고기 재협상 불가능" 2008년 5월 6일(화) 오후 4:32 [연합뉴스]

[어쩌란건지....]

'광우병 발생'만으론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기자 =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6일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민 정책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설명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 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이에 대한 부정적 답변으로 해석된다.

재협상은 지난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무효화하고 국내 고시 이전에 다시 협상하는 것이며, 개정은 이번 수입조건이 시행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해 새 수입조건을 맺는 것을 말한다.

민 정책관은 재협상 뿐 아니라 개정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국제기준(OIE)이 변경될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가 변경될 경우가 그렇다. 또 한 가지 앞으로 미국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 등과 협상한 결과 우리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정 요구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나라가 어떤 항목은 불리하고 다른 항목은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측은 새로 당정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보완 대책으로 추진키로한 '연령구분이 불가능한 광우병위험물질(SRM) 검역 불합격' 조치가 시행 과정에서 미국측과 큰 마찰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미국이 정상적으로 SRM을 수출한다면 검역관의 증명을 받아 '30개월 미만' 표시를 해서 올 것"이라며 "이 부분은 위생조건에 명확히 표시안돼 있지만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휴..]

재협상의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할 의사가 없는거죠

[너나 마이 처먹어]

그러게 멍청이들아. 왜 가서 똑부러지게 NO를 못한거니..
소고기 혐상 댓가로 받는건 모니??

[일본닌자]

왜 똥 쳐바른놈은 히히덕거리며 만찬이나 해대고 똘마니들이 그 똥치운다고 별별 추접한 짓을 다하냐고요.
쥐박이 이놈아 !! 니 똥 니가 치우고 들러붙은 똥파리까지 다 없애라

[쩡]

그러게 그런 협상을 왜 한거랍니까?
협상이란 게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협상을
하느냐구요~어제 기자회견에서 민동석 계속 협상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측 주장만 할 수 없고, 내용 공개를 못하는 건 전략이 노출되면 안되니까 공개를 못하고.. 다 알리면 그게 무슨 협상이냐고 나불거리던데.. 이자식.. 협상이라는 의미를 알고나 있는건지..
협상을 위한 협상일 뿐. 뭐 협상을 했으면 우리가 가져오는 게 있어야되는데 이건 뭐
국민 생명까지 걸어놓고 와놓고는 무슨 잘난 협상을 했다고 계속 나불거리는건지...

[의자가 문제군요]

글올리고 답답해서 다른 신문 검색했더니 길은 있군요 근데 아무래도 뜻이 없는듯.....

쇠고기 재협상 카드 없나…'농식품부 고시 지연책' 눈길
2008년 5월 7일(수) 7:17 [노컷뉴스]


[CBS정치부 임미현 기자]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수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 등으로 재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야권은 한미 쇠고기 협상의 백지화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조건부로 재협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미국측이 응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국가적 신뢰에 타격이 예상돼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재협상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 구속력은 없고 농림식품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바로 이같은 점을 활용, 정부가 당초 15일로 예상되고 있는 고시 시기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지연시킨 뒤 시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상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는 "입법예고 이후 곧바로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며 "합의문 어디에도 고시 일정을 못박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고시를 늦추더라도 미국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미국의 경우 강화된 사료조치를 고시하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시를 늦출 경우 현행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로 규정된 수입 조건이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다급한 미국을 재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통상 전문가는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한미 FTA와 연관짓지 않는다면 간단해질 수 있으나 정책의 방향과 의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

광우병 발생만으론 어렵다...
자기 새까중 하나가 광우병 걸려 뒈져야 정신 차릴려나

[민동석]

이 새끼 웃는 모습 야비하게 보여서 토나올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