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가능은 하나 정부는 하지 않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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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이렇게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그러면 재협상은 과연 할 수가 있는 건지， 이주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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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국제기준이 변경되거나 미국이 국제기준상의 지위가 박탈당하든지 변경이 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협상이 끝난 상태라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미국을 현재의 '광우병위험 통제국'에서 더 낮은 단계로 하향조정하거나, 기준자체를 더 엄격하게 바꾸는 경우가 아니면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즉 외부변수가 없는 한 우리정부가 먼저 재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재협상은 가능합니다.

● 이해영 교수 (한신대) : "수입위생조건은 장관고시 사안입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협상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재협상이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입안예고됐고, 오는 15일쯤 최종 고시될 예정인데, 재협상은 고시전에 이뤄져야합니다.

일단 고시가 되면 양국간 무역이 재개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엔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해도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법제정을 통한 재협상입니다.

● 최규성 의원 : "30개월 이상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많거든요, 우리가 법으로 30개월 이상된 미국의 소는 들어올 수 없다고 정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통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협상은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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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sid2=263&cid=98...

[시거던]

떫지나 말지....;;;
무식한데다가 ㄸ고집은...전국민적 저항을 겪여야 정신이 들려나...

(한편 생각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주는 것이
미국에 대해 정부의 입지를 넓혀주기도 할 것 같군요)

[힘들어도]

재 협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