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

[무식이]

정말 죄송해요  요사히 국적  시민권  얘기가 많는데
국적과 시민권에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미국 등 속지주의를 택하는 나라에서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아이에게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중국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지만 성인이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국적을 선택하면 당연히 한국국적은 포기되는 거구요...

[?]

당연한거 아닙니까...

[밥통]

불법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10년 정도는 이중 국적 가능한 듯 합니다.

외국 국적 받기 직전 한국 여권 (기간 10년)을 받으면, 그 여권이 인정 되는 한 이중 국적이 되지 않나 싶어요.

[...]

밥통님이 잘못 알고 계신 듯...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날로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 발급받은 대한민국여권이 있어도 출입국할 때 다 확인될텐데 무슨 수로 한국인인 척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국적이 상실되면 호적(이제는 없어졌지만...)과 주민등록 모두 말소됩니다...

[이중국적은]

불법이고요.
해외에서 태어났더라도 성인이되면 선택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현실]

...님 말씀은 원칙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관계기관에 신고를(국적상실 신고)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따라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흔히들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이중국적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유중의 하나가
필요(이익?)에 따라 이나라 저나라 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국적은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중국적자를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각료들이나 고위공무원들 경우엔 찝어서 조사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

현실님 말씀을 들으니...

전에 장상총리지명자 아들인가가 미국시민권자인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문제가 되었던 기사가 생각나네요...

정말 현실이 그렇다면 전산화한 개인정보는 어디에 쓸 건지... 참 기분이 무겁네요...

[밥통]

미국에 산 날이 한국에 산 날의 몇배가 되어도, 나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과 나의 조국은 한국이라는 생각에, 가끔씩은 한국이 이중 국적을 허용해 주는 나라면 어떨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익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겠지요.

그렇지만,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 이익을 취하는 점을 볼 때, 당연 너무 기가 차고 분노 됩니다. 진짜 파렴치한입니다.

[우리학교]

이념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파렴치한 속물적 위장 한국인들(미국국적을 가진)에게 다큐멘터리 우리학교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에서 취업도 학력도 불가능한 탄압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조선인들을 보면 영어 발음 후지다고 무시할라나요?

[밥통]

죄송합니다만, 다섯 번 정도 읽었는데, 제가 워낙 밥통이라 잘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학교"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일 교포 이야기 인데, 제일 교포들의 "영어"(혹시 일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되나요???

[...]

극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 '파렴치한' 분들께서 그 영화를 보시면
아무리 그래봤자 미국 시민권자인 우리처럼 영어 발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대단해서 영화까지 찍었나 하며 비웃지 않을까 하는...

[밥통]

아...이해 됩니다. 감사 합니다. 참, 씁쓸하네요.

[밥통님~]

윗분의 설명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조국을 놓지않는 재일교포들을 보면 요령없는 멍청이로 보이겠네요..그런 뜻도 있을듯 합니다.
교포들 모두를 지칭하는건 아닙니다 양쪽에서 권리는 챙기고 의무는 안하는 요령만 부리는 교포들.

[무식이]

감사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고위 공직자 가족이 대한민국 국민아닌 사람
많다는것 유쾌한 기사가 아니였군요
그런분이 국민을 설득하고 지도 하실까??????????????

[이중국적]

이중국적을 금하는것이 우리나라 실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박정희 시대에 간첩잡는다고 쌩쇼를 하느라 타국적뿐만 아니라 한국국정의 재외동포들까지도 따로 분류했지요. 지금은 그럴때가 아닙니다. 한시라도 빨리 허용해야지요.

[현실]

다양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해외교포도 많고,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 정서에서
이중국적 금지가 우리나라에 실익이 없다란 의견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남자들의 경우,가진자들이 병역면피로 활용했다는 것,
(요즘은 어렵게 법이 좀 바꼈지만...뭐 구멍은 또 있게 마련이죠;;)
고위공직자들인 경우지요.

해서 저는 이중국적은 허용해되, 이중국적자는,사기업은 냅두고,
공무원이나 공사등 공공기업 취업을 법률로 금하면 되지않겠나....싶은데...
아마도 안될 겁니다....입법자들과 그 자제들이 많이들 이중국적자들이니
저런 법률을 제안, 통과할리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