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상가 준공 전 계약 파기시....(부동산계약 잘 아시는분요~)

이럴때.. 조회수 : 189
작성일 : 2008-01-27 03:18:30
안녕하세요. 작년 8월 초에 친정엄마랑 함께 음식점을 해보려고 준공전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맺었었어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50으로요.
계약 당시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했고 8월 30일까지 건물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도 명시가 되어 있구요. 그런데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서 약속한 날짜에
인테리어 공사 시작을 못했구요. 결국은 10월까지도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을 끌다보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계약 해지를 요구 했는데
(계약 해지라고 해봤자 그냥 계약금 500만원만 다시 돌려 받고 끝내려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면서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주인이 그러더라구요.
마냥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서 다시 계약 해지를 요구 했구요. 상가주인은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임대계약을 하면 그때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가주인이 잘못한거니깐 계약금 받을 수 있고 계약 파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큰 소리더라구요. 저희가 계약위반에 대한
통상적인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그냥 원 계약금 500만 받기로 한건데
그렇게 나오기에... 내용증명 띄우고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현재 소액소송을 신청 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보낼때 까지만 해도 원 계약금 500만원
만 돌려달라고 했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들은 변호사가 있으니 법대로 하라고 해서
열받아서 계약위반으로 인한 배액인 1000만원으로 소액소송을 신청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 관할 법원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5~6개월 후에 소송 날짜가 잡힌다네요.
지난 12월에 소액소송을 신청했으니 올해 4~5월 정도에 소송 날짜가 잡힐 것 같습니다.
에휴....지금 임신중인데 5월 중순이 출산 예정이라서 너무 심란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500만원이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
이겠지만 소송까지 1년 가까이 묶여 있을 거 생각하니깐 너무 짜증납니다.
게다가 상가주인의 그 뻔뻔하기까지한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ㅜ.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116.122.xxx.10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719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308
    682718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123
    682717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435
    682716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832
    682715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440
    682714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113
    682713 꼬꼬면 1 /// 2011/08/21 27,184
    682712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328
    682711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430
    682710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725
    682709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849
    682708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027
    682707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5,868
    682706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186
    682705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148
    682704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368
    682703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3,425
    682702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438
    682701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549
    682700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188
    682699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291
    682698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551
    682697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5,837
    682696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361
    682695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637
    682694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664
    682693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723
    682692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871
    682691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7,642
    682690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69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