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되어도 복비를 다 주는건가요?

[궁금해용]

상가를 임대하려고 계약을 했어요.
세입자와 계약이 아니라 주인과의 계약이었고
한달정도 후에 가게를 비우겠다..라고 협의가 되었다 해서 주인과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한달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못나가겠다 해서 계약이 파기되었어요.

저희는 주인과 계약을 했기때문에 주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받아야하는데..

계약금의 2배만 받는건가요?아니면 그로인해 인테리어 업자와 이야기가 무산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던가 이런거는 저희가 감수해야하는지..

그리고 주인쪽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는 한달이라는 시간도 빼앗기고 손해를 봤는데

복비는 똑같이 주인따로 , 저희 따로 지불해야하는건지..
저희가 내야하는 복비는 주인이 해결해줘야하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이부분에 명쾌하게 답해주실분 계신가요?

[...]

계약성사가 안되었으니 복비는 안 주셔도 되구요. 집주인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된거니까 집주인한테 계약금 2배를 위약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외 인테리어업자와의 이야기 무산 비용 같은건 님이 감수하셔야할 부분인 듯 하네요(계약금만 오고간 상태에서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는 걸로 계약파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 계약서 쓰면 무조건 복비 내야된다해서 낸적 있어요 완전 나빴죠 ㅜ.ㅜ

[.]

윗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발생 시점이 보통 계약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잔금이 무사히 완료되고 이사하고 그래야 복비 주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 건너가면 수수료 발생하는 거래요.

부동산 업자가 착하면 혹시 모르지만, 아마 다 비슷할 걸요.
전액 다는 아니어도(다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양쪽 복비 물더라구요.

[..]

아 그리고 배액배상분 외에 발생한 손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 해지시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의 사정일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배상,
여기까지는 당연한 건데요.

그 외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요구할 수 있어요.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했다면 모르지만 보통 계약서 양식에는 그 내용까지 저절로 포함되지는 않아요.

저 부동산 업자 아니고요. 경험으로 학습한 거랍니다. ^^

[과실]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시 계약이 체결되고난후 그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글을 읽어보니 중개업자의 과실은 아닌 듯 한데 그럼 양쪽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글]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
안그래도 계약서에 부동산의 잘못이 아닌경우 복비는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써져있길래
우리쪽 잘못이 없어도 복비는 내야하는건지..아님 집주인이 내야하는건지 헷갈려서
여쭤봤어요 ^^

[아줌마]

중개 수수료는 계약당사지가 부담해야 하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이라고 하나
임대인의 고의가 아니기때문에 계약금외 비용부담하려는 건 해당사유가 않됩니다.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상가를 명도하곘다는 도장을 않받아놓은 점이 아쉽네요.
임대차보호법이라는게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세입자도 많아요.
상가는 특히 5년까지 보장받기때문에 만기가 되서도 5년주장 많이 합니다.
항상 계약서를 쓸때 조심들 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조금만 신경써줬으면
임대인도 손실이 없지 않았을까요. 중개업자 과실은 엄밀히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