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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아서]

학부모에 돈 받은 초등교사 첫 실형(종합)

[연합뉴스 2006-03-28 17:09]  



    
  
  

법원 "교사직 박탈 마땅"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A(4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2천원을 추징했다.

지난 99년 학부모로부터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대구 모초등학교 교사 전모(당시 52.여)씨에 대해 법원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적은 있지만 실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같은 촌지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해오면서 표창장 등을 여러차례 수상한 데다 수뢰액이 비교적 적고 해당 학부모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 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최모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179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부모에게 '저랑 할말 있지요','입학만시켜놓고 지은 죄가 없느냐','감기 걸린 상태에서 소풍을 다녀왔는데 인사도 없느냐'는 등의 말로 학부모의 방문을 유도한 뒤 금품을 받았으며 참다못한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해 9월 타 학교로 전보조치됐으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 재판부에 대해 열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한테 표창장이 무슨 의미이며 액수는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이런 일이 안 생길터인데...
공무원골프금지도 그렇고 이런 일도 그렇고....날카로워야 할 칼이 어찌 무딘지....
표창장이야 상납으로 만들어진 걸테구...수뢰액이야 교사재직기간동안을 합치면
당연 커지지 않겠습니까?

[열받아서]

아이고 등록하구 나니 밑에도 있네요...^^

[..]

그러게요.금액이 작다?
이해가 안되는군요..일단 돈은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현금으로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한거고..
죄를 지었다는둥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건데...
천얼마짜리 빵훔쳐도 절도죄로 잡아들여가면서..
이건 아예 칼만 안들었지 강도인데도 저리 너그럽군요..
똑같은 놈들 아닌지 의심됩니다..

[...]

같은 초등교사로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전담시간에 쓰는것이니 수업중에 썼다고 오해하시지 마시길...)
1원이라도 받거나 달라는 암시를 하는 교사들이 사라져야 나머지 교사들이 떳떳하고 맘편히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교사들을 너무 불신하시고 미워하셔서 교사집단이 무슨 큰 비리집단인 것처럼 보시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성폭행 교사도 있고 촌지수수 교사도 있지만 일부의 일일뿐 제 주변의 대부분의 션생님들은 무척 순수하시고 열정적이시랍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안드는 부분도 있지만 믿어주시고 서로서로 대화로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저도 표창장 받았지만 절대 상납으로 받은거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표창장을 위해 한푼의 돈도 상납한 적 없었구요. ( 그렇다고 제가 남보다 잘해서 받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어쩌다 기회가 되고 운이 좋아서 직장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받게 된거죠.
잘못한 교사들은 이번처럼 단호히 처벌받고 근거없는 비난으로 대부분의 성실한 선생님들의 의욕이 더이상 꺽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

윗분 전 좋은선생님까지 싸잡아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처벌을 저렇게 확실하게 해주는건 아주 기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