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초등생 성추행 살인범 15년형

[기막힌 세상]

충북 청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1일 남자 초등생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서모(18)군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학생이 성추행에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살해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엄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와 함께 이례적으로 ‘피해자 부모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사건기록을 처음 접했을때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분노를 참기 어려웠다”며 “어떻게 부모님의 심정을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20년이나 15년을 가두는 게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오랜 숙고끝에 양형을 정한 만큼 피고인을 교정시키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부모가 선고형량에 ‘불복한다’며 법정에서 소리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자 5분간 휴정 뒤 나머지 재판을 재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청주=조무주 기자 chomjoo@kmib.co.kr

[..]

피해자 부모가 얼굴 공개하고 나왔었는데 정말 너무 불쌍하시더라구요..
만약 내 아이에게 뭔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고둥학생 정말 싸이코인게 아이 가슴을 면도칼로 십몇차례 다 긁어놓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전 성추행도 그런 수법이었구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는 그런 아이를 도장에 보내고
아무런 치료도 안 받게 했는지 정말 가해자의 부모도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자기 아이가 그런 짓을 하기 시작할때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도 아들이 이제 아기지만 정말 성교육 잘 시키고 잘 키워야 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자 부모들은 지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원하는데 가해자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온정적인 판결은 아닌지..15년 살다보면 감형도 있을 수 있고 나이 서른몇에 나오면
또 그런짓을 한다고 하네요 성범죄자들은..재발을 방지할 무슨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사람이 출소해서 우리 동네에 살게된다면..끔직합니다.

[쯧쯧]

15년형 짧네요.
그거 살고 나와봤자 서른 몇 살이잖아요. 미국은 미성년자 사형하는 데도 있고 수법 잔인하면 무기징역 내리는 주도 엄청 많던데...
아마 판사도 무기나 사형 때리고 싶은데 법이 못 따라주면 한계가 있을 거에요....
보통 미성년자이면 살인이더라도 무기징역은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더라구요 한국은...

[정말 이상하네요.]

어쩜 죽였는데...15년형만 받을 수 있죠?
정말 짜증나는 나라예요.

[뭐야???]

어린아이 살인에 15년?
성추행하려다 죽인건데 15년?????????????????????????????????
김홍준 판사가 가해자를 이해하나보군.

[덧붙이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의 나이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미성년이 되구요, 미성년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최고형이 15년이래요.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이라네요. 판사가 아니라 법을 원망해야 할 것 같아요.

[살인범이]

30대에 출소하면 그에 따른 새로운 피해자가 누가 될지 어찌알겠어요.
피의자 교육 프로그램도 절실하고 정말 평생 가두던지 바로 없애던지 했음 좋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