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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그런데 왜.. 선택적 무상이 아니라 전면 무상 급식인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 조회수 : 1,685
작성일 : 2011-08-20 09:24:21
복지예산이라는 건 일회성 전시행정과는 틀려서
한 번 정해지면 절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없앨 수 없는 성격의 예산이에요
현재 노인들에게 부여되는 무임 승차 같은 케이스지요
도시철도, 지하철 공사등의 엄청난 재정 적자가 결국 많은 무임승차 케이스에서 발생하는데
실제로도 보면 낮에 아무 일없이 등산등이나 소일거리로 지하철을 행락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그 예산은 이제 철회하거나 삭감할 수 없는 성질이에요
한 번 말 나오면 정치적으로 찍히니까요

어려운 아동에게 급식하는건 지극히 당연한 복지이지만
벤츠타고 등교하는 아이들까지, 혹은 부모가 멀쩡히 돈 낼 능력이 있는 아동까지 모두 전면 무상급식은
취지에 어긋나고 결국엔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전시행정에나 몰두하느라 욕 진탕 먹은 현 시장의 반대안을 내는 바람에
정당한 의문까지 묻히는 경향은 있지만
무상급식이 의미가 있는만큼, 똑같이 전면 무상 급식은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미국에서는 아동 인권이 모든 인권에 앞서지만
그곳에서도 급식은 차등 무상 지급이고 그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거든요

현 교육감의 정책과 노선이 옳은 것도 있지만 너무 대중 선동주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결국 집권당의 전시행정이나 똑같이 전시행정의 부작용이 보이기도 하고
왜 절충적인 선택 무상이 아닌지 몰라서요.

협의하다가 안된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영리 병원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예산의 책정 문제는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건 아닌가요?
IP : 220.86.xxx.7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무급식
    '11.8.20 9:31 AM (58.74.xxx.201)

    학교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학부모가 맘에 안들어서 아이를 학교 안보내면 경찰에서 부른다죠.
    그런데 학교에 가서 밥값 낼돈이 없으면 어쩌나요? 준비물 살 돈이 없으면 어쩌나요?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괜찮은가요?
    그럼 일시적으로 형편이 나빠졌을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거라면 그시간에 밥먹는거, 화장실에 가서 휴지쓰는거, 준비물도 다 학교에서 준비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다고 안해도 되는거 아니잖아요.

  • 2. 참맛
    '11.8.20 9:33 AM (121.151.xxx.203)

    이 동영상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29m7Ll5oojw&feature=player_embedded

  • 3. ..
    '11.8.20 9:33 AM (58.142.xxx.197)

    복지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어야 할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 4. .
    '11.8.20 9:35 AM (14.43.xxx.114)

    돈 많은 집 아들은 군대서도 돈 내고 밥 먹던가.... 의무 복무....

    같은 의무 교육.... 돈 있음 먹고, 돈 없음 굶던가....

    ?..... 여지껏 세금은 내고 살았는지?

  • 5. ,,,
    '11.8.20 9:36 AM (124.216.xxx.37)

    무상급식하면 아직도 창피해서 안먹는애들도 있데요
    사춘기때는특히 더,,,5학년만되도 그런데 전 다하는게 너무좋습니다
    저희는 중학교50%지원돼요 .얼마나 좋은지,,,

  • 6. .
    '11.8.20 9:36 AM (14.43.xxx.114)

    차별 없이 눈치 안보고 점심 한끼 먹이자는데.... 뭔 말이 많은지.... ㅉ ㅉ

  • 7. 오잔디
    '11.8.20 9:44 AM (175.196.xxx.21)

    차별 없이 눈치 안보고 점심 한끼 먹이자는데.... 뭔 말이 많은지.... ㅉ ㅉ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8. 원글
    '11.8.20 9:54 AM (220.86.xxx.73)

    참맛, 님의 동영상 감사드립니다
    일목요연한 이해와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문제의 귀결은
    - 급식권을 다른 기본권 혜택과 같은 범위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였군요..

    개인적으로는 급식권이 교육권보다 더 중요한 권리라고 봅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만.. 동영상 감사합니다

  • 9. 오세 훈이
    '11.8.20 10:31 AM (124.80.xxx.143)

    차별 없이 눈치 안보고 점심 한끼 먹이자는데.... 뭔 말이 많은지.... ㅉ ㅉ33333

  • 10. ...
    '11.8.20 11:16 AM (124.50.xxx.21)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가 왜 나쁜건가요?
    저희 부모님들 지하철 타고 병원다니시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정도의 복지가 무슨 문제인지,,,4대강 삽질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지인이지요.
    솔직히 거의 다 기계가 하기때문에 예전 처럼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어서 노동인력이 배고프답니다.
    부실공사에다...쓸데 없는데 쳐가면서
    없는 아이들 자존심 좀 세워가며 키우자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인지요.

  • 11. 님논리
    '11.8.20 11:24 AM (112.149.xxx.92)

    윗분 말씀대로 무임승차에 불만없는 사람 입장에서
    원글님 논리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서울 할 돈으로 애들 밥주는 게 더 실리적이라 생각하구요.

  • 12. 질문
    '11.8.20 12:29 PM (183.98.xxx.192)

    복지예산이 축소가 안된다고요? 정말인가요? 장애인센터에 봉사나가시는 분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원이 대폭 삭감되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지원하는 지역 아동센터도 지원이 삭감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던데.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건가요.

  • 13. 의무교육
    '11.8.20 4:05 PM (121.136.xxx.227)

    벤츠타고오는 애들에게 왜 의무 교육은 시키나요?

    무상 급식이 아니라 의무 급식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슈퍼마켓하는 자리에 대기업들이
    할인점세워서 망하게하듯이
    일반 서민들 하는 것 다 빼앗아먹으면서

    서민들 의무급식하는거 빼앗아 먹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급식도 빼앗아 먹을텐데 참 요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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