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 해고 조합원들 문화재 보호구역서 농성을?

[나는나비]

최근 서울시가 문화재로 지정 고시한 원구단 정문 앞 광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광장에는 투쟁을 알리는 빨간색 깃발이 세워져 있고, 가로수에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또 원구단 정문 계단 안쪽에는 돗자리, 침낭, 우산, 생수통 등 농성물품이 여기저기 흩어진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곳에선 교육회사로 알려진 재능교육으로부터 지난해 해고를 당한 조합원들이 농성 중이다.

특수고용직으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습지 조합원들의 농성투쟁은 2007년 12월 말부터 시작됐다. 단체협약 갱신문제로 촉발된 노사분쟁은 현재 1300일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농성 과정에서 회사는 불매운동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모두 해고했고, 원구단 광장에서의 천막농성도 최근 중구청과 남대문서에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바람에 조합원들은 원구단 정문 계단 위에서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농성 조합원들 중 이현숙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각하되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마찬가지로 지난 7월 29일에 기각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전국학습지노조는 근로자들로 구성돼 있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경쟁사 교사인 대교 강종숙씨로 인해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강종숙씨이며, 재능교육에서 민주노총서울본부장과 서비스산업연맹위원장의 요청을 전격 수용하여 전향적인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강종숙씨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는 것이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임의단체에 불과한 사람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해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며 “회사는 당사자간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 창구를 열어놓은 상황”이고 “사태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구단 정문 광장에는 문화재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출입금지 팻말과 함께 쇠사슬이 둘러쳐져 있다. 주변 상인들에 의하면 “농성자들은 그 안에서 시위는 물론이고 촛불을 켜고 술을 먹고 노숙농성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무책임한 문화재관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