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이 불러올 재정위기

[아지라엘]

반값등록금.
듣기는 참 좋다.
하지만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듣기에 좋은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 현실성있는정책인지를 꼭 확인해야한다.


반값등록금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당시 사교육비 절반을 강조했다.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려주겠다고 한적은 없다.
그럼에도 사회적 이슈는 반값등록금이 되어버렸다.
일부 과격단체와 언론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덕분에 등록금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일어났고 이에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점진적인 인하를 제안하고 나왔다.
이정도만 해도 큰 성과이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는 끝까지 반값으로 내리라고 한다.
민주당은 10-12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를 주장한다.


국가재정이 대학생 등록금 내주다가 파탄나게 생겼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선택적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재정은 한계가 있으면 정말 필요한건 등록금지원이 아닌 서민복지를 위한 지원이다.

[..]

복지예산 삭감할 때는 언제고....뻑하면 서민복지 들먹이네....

대학 비리부터 뿌리 뽑아야지....

[용감씩씩꿋꿋]

가가멜은 안녕하신지요

반값 등록음이 불러올 재정위기보다

사대강이 불러 온 재정위기
한강에 예술섬 짓자고 일인당 4만원씩 기부해달라는 서울시장이 불러온 재정위기가
당장 더 큰 걱정이라서요

반값 등록금 재정위기는
사립 재단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해결되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