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출이 우선이다

[고도리뽕]

반값등록금 논쟁이 꺼지지 않는다.
일부 사립대학교에서는 이미 등록금인하 대신 장학금확대를 내놓았다.
나름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그러나 이정도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반값등록금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할것 같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가.


대학은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한다.
정부는 일부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의 일부인하를 도와야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는 부실한 대학을 선별하여 퇴출시키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하는 것이다.


부실대학으로 들어가는 정부예산만 줄여도 엄청난 돈이 모아진다.
단순히 정부가 지원하는 돈만 모아지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진하였던 자금까지도 모아진다.
이것이 타 학교로 유입되게만 한다면 대학생들이 만족할만한 학업환경이 만들어 질것이다.


과감히 개혁하라.
등록금인하보다 부실대학 퇴출이 우선이다.
등록금인하보다 장학금증액이 대안이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정부와 대학이 책임을 부담배분해야한다.

[jk]

텍도아니신 소리

부실대학퇴출 그리고 부실대학의 기준을 어찌잡을건데효?
그리고 사학은 말 그대로 사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돈을 내서 만든게 아니라서 간섭하는데 그리고 사학들이 저항하면(국가지원을 끊는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사학들이 등록금받아서 버티면 그럼 어떻게 사학들 문을 닫게 할건데효?????

그럴려면 법을 바꿔야하는데 법바꾸는게 쉬운것도 아니고 또 그게 하루이틀에 되는것도 아니고
기준정하고 법바꾸고 사학의 퇴출기준 마련하고 그것만해도 한두해는 걸리고
실제로 부실사학들 퇴출시키는데는 몇년은 걸립니다.

부실사학 퇴출시키고 반값등록금 하겠다는 말은 반값등록금 안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음.

차라리 국가세금으로 부실사학들 임시로 먹여살린다음 몇년뒤에
"그래 국가세금을 쳐먹고도 너네들은 아직도 그꼬라지네... 앞으로 지원 끊을테니 당장 문닫아" 이게 더 현실적이죠.

국가세금이 아깝다구요?

지금현재 저축은행 부실로 쏟아부은 국가세금만 약 4조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회수도 불가능하고 잘하면 10조원(15조까지 봤음)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저축은행 쓰레기같은 것들때문에 쏟아부은 국가세금은 안아깝고 대학에 지원하는건 아깝다는 말씀?

나 지금까지 저축은행 5천만원 보장되는거(그거 어짜피 세금으로 보장되는것임) 세금아깝다고 씨부리는 인간들 한명도 못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