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이 통과 됬다면 좀 틀려졌을까요

[반값 등록금]

노통때 공약으로 사학법개혁이 있었죠

결국 전혀 손대지 못하고 말았지만,,,

뭐 딴나라당에서 국회출석도 안하고

비리 연결된 고리일거라고 생각만 듭니다만

그럼서 이메가 나오면서 반값등록금 공약으로 내세웠죠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때 만약 사학법이 통과가 됬다면 지금쯤 뭐가 틀려졌을까요

적어도 사립대학 적립금이 좀 줄었을까요

학생들 편의가 좋아졋을까요

사립들이 좀 정부 눈치를 봐가면서 등록을 올릴까요

뉴스에보면 담합 과징금 10억을 내라 이런말도 있는데

뭐 음료수 과자 통신요금 담합으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냈다하더라구요

소비자가 한테 돌아오는건 없는건 같아요

그렇다고 가격이 다시 내리는것도 아니고

교육과 정치가 맞물려서 썩어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번에 학생부담50%+세금 50%라는 말도 안되는공약이 나오는데

이건더 사학을 썩어가게 하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대출받아가면 내는데 사학재단에서 이걸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더 혈안이되서 걷어들일것이 뻔해보이거든요

불매운동하듯이

사학재단과 관계가 밀접한 정치인들 선거때 불매운동 했으면 좋겟습니다

[jk]

좀 이상해서 검색해봤더니...

사학법은 이전 참여정부당시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이 개정된 법이에요...
개정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긴 했지만 우리당이 다수당이어서 통과되었죠.
개정하지 못했던건 국가보안법이었죠...

사학법 개정한걸로 아는데 님이 안했다고 해서리 검색도 해봤음...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321959&cloc=ol...

위 칼럼 참고하시압..

[jk]

근데 왜 그때당시에 등록금에 대한 얘기가 없었냐면

사실 그때는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고 등록금 자체가 크게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별로 사회적인 논의가 없었죠.

지금 문제가 되는것도 사실은 쥐색히가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공약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겁니다.

[사학법하면]

박근혜 밖에 안 떠올랐는데 jk님 때문에 많이 알아가네요.

[미르]

그러자 2005년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 투쟁’이라는 명목아래 17대 국회 출범 후
기독교재단들과의 첫 등원거부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때 박근혜도 제일 앞장 서 장외투쟁했었죠.

[jk는 아는 척]

jk는 아는 척 깝죽대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어디서 사학재단 진흥에 목 걸고 있는 놈의 왜곡된 시선으로 쓴 기사 가지고 와서 아는 척 하는지.
저건 기사도 아니고 개인적 위치에서 바라 본 의사일 뿐. 그걸 무슨 객관적 사실인 듯 가져다 붙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