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금으로 등록금 대주면 고졸은 동의하겠냐"

[세우실]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401491





아주 헛소리는 아닌 게 이건 대학 등록금 폐지 논의의 반대 논리였어요.

대학이 의무 교육이 아닌데 왜 국가가 돈을 내야 하는가?

대학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둔 세금을 왜 대학 교육을 받으러 가는 데에 내는가?

라는 논의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의무 교육부터 시작해야 할 거고, 그와 함께 병행해서 현재의 사학 재단의 비리를 발본 색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재단 운영 가이드 라인을 새로 세운 뒤에 등록금이 논의 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좀 안 맞죠.

세금으로 메꾸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오세훈이 제대로 하려고 이 말을 꺼내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대선 경쟁 욕심내고 있는 와중에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많이 던져서 하나 얻어걸린 것 뿐.

말 자체가 이상한 소리는 아닌데, 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겁니다.

당장 초등학교 무료 급식도 반대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찬성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맞고

대학 진학하는데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무슨 상관인지?

누구나 다 대학다닌다고 조국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부터가 이미 글러먹었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섬 짓는건 누가 동의해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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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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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401491

[웃음조각*^^*]

세금으로 다섯살 훈이 월급주는게 더 아까움.

[...]

틀린 말도 아니네요. 죽으나사나 대학가서 내가 낸 세금 자식이 찾아먹게 해야겠음.

[--]

세금으로 다섯살 훈이 월급주는게 더 아까움2222222222222

[..]

피눈물삼키며 등록금때문에 포기한 고졸중에 등록금문제 해결되면
다닐사람들 많다..

[심원]

전 고졸이지만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 대주는거 동의합니다.
물론 그 전에 미쳐 날뛰는 대학 등록금부터 먼저 좀 잡는게 어떠냐고 묻고싶네요.
쥐떼들... 쩝

[==]

오세훈 정말 비열한 것이
자기 논리와 근거가 있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늘 여론을 분열/대립시키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세우실님이 지적하시는 바겠죠..

장덕진 교수 칼럼에서 딴날당넘들이
사학법 개혁 반대 집회에서
떠들어댔던 개드립을 다시금 떠올리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요. ㅠㅠ

[..]

사학재단만 뒤져도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는거 아닌가

[...]

사학법 개정해서 대학수를 지금보다 확 줄이고 재단전입금 제대로 운영하면 세금따위 필요없다고 생각함. 솔직히 80% 의 대학진학률 말도 안 됨. 학력인플레 너무 심함

[..]

세금으로 사학재단에 보조금을 주는 건 말도 안 되구요 이거야 말로 포퓰리즘의 극치예요 사학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정]

글쎄요....
우리나라 고등교육 상황이 좀 왜곡되어 있다보니 그렇긴 한데...

의무교육은 달리 말하자면 강제교육입니다.
적합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교육은 이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최소한을 규정해 놓은 것이 의무교육이지요.
따라서 의무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사회의 필요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의무교육을 벗어난 고등교육은
직업선택까지 포함해 나의 삶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것인가와 연관되는 것이지요.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하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내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삶의 길을 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자는 것이지요.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계층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기도 하고요.

세금으로 메꾸는 건 반대라고 하셨습니다만
세금내는 사람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는 없을까요?

[......]

세금 안 대어주고 등록금 반 이상 깎아도 지금 대학들 운영할 자금 능력된다고 생각해요.
등록금 왕창 깎아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세금으로 등록금 대어주자는 데에는 반대해요.
대학등록금 말고도 써야할 곳 정말 많아요. 이상한 인공섬 만들어서 불 번쩍 번쩍 켜놓는 것에 좀 쓰지 말구요!!!!!

[,,,]

정말 대학 진학 너무 많이들 한다. 미용대학 나오나 안나오나 시작은 머리 감기부터라면서....

[#]

서민들한테 걷은 돈을 대학 등록금 대신 사학재단에 보태주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디~?
지금 등록금 반만 걷어도 교수들 월급 충분히 주고 대학 운영 가능하다고 들었다.
쌓아놓은 적립금이 조단위 수준으로 돈이 많다면서 그 돈 다 뭐할건데~?
이놈에 나라.. 애들을 아예 낳지말고 대학 씨를 말려야 정신차리려나..

[비타민]

전 반값등록금 찬성 못합니다.
그 전에 재단전입금 등의 재단의 원조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야지요.

대학을 비롯한 사학의 재단은 전입금을 내지 않고 주인행세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하여 교수에 말단 직원까지 친인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반값등록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지방대는 정부보조금 없이는 절대절명의 단계까지 온 곳도 수두룩합니다.

돈이 아까운 대학 무지 많습니다.

[의문점]

일단 현재 사립대 등록금 40% 국공립 30% 인하 부터 하고나서
나머지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봄.

사립대에 들어가는 세금이 줄줄 새요 ㅠㅠ

[그래그래]

5세와 수첩
노나 먹어

[세우실]

제가 세금 반값 등록금을 반대한다고 한 것은, 지금 여당이 반값 등록금 혹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논의 또는 검토하겠다고 해서 봤더니, 진짜 사학재단에 대한 비리 색출이나 합의와 같은 진짜 알짜배기는 없고 세금으로 장학금을 주네 마네 그런데 재정이 되네 안되네... 자꾸 세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반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존심]

똑같은 문제를 유럽의 각국은 공부 많이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해결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