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 사상 최대를 기록한 대외채무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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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시사경제 – 사상 최대를 기록한 대외채무 문제없나?> 내용을 중간중간 옮긴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대외채무가 늘고 있지만 대외채권이 더 빨리 늘고 있고,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단기채무보다는 장기채무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채무 문제가 2008년 말 금융위기 때처럼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대외채무 급증세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험했지만 순대외채권이 많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신용경색 국면에서는 대외채권을 환수해 대외채무로 지불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경제 주체별로 채권과 채무의 불균형이 심각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대외채무 상황을 <도표2>를 참고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대외채무의 만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3분기 1,896억달러까지 늘어났던 단기 채무는 이후 1,400억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장기 채권은 2008년 2분기 1,898억 달러에서 2009년 1분기 1,609억 달러까지 줄었다가 다시 반전해 2011년 1분기에는 2,352억 달러까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단기 대외채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차입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대외채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단기 차입금은 2008년 3분기에 1,499억 달러까지 급증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1,000억 달러 전후 수준을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2006년 이전의 500억달러 이하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입금 규모가 큰 상태다. 한편 장기 대외채무의 대부분은 증권발행이 차지하고 있는데, 증권발행을 통한 장기 대외채무도 200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2분기 1,433억 달러로 급증했다. 금융위기 이후 잠시 줄어들었던 증권발행은 또 다시 빠르게 늘어나 2011년 1분기에는 1,744억 달러까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대외채무 추이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신용경색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08년 3분기까지 2,195억 달러까지 급증했다가 2009년 1분기에 1,612억 달러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다시 늘어나 2011년 1분기 현재 1,919억 달러까지 이르고 있다.  2008년말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위기를 불렀던 예금취급기관의 대외채무가 크게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대외채무가 점진적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금취급기관에 이어 공기업 및 일반기업, 비은행금융기관 등의 무역신용과 증권발행, 차입금 등을 포함하는 기타부문의 비중도 상당히 큰데,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반정부의 대외채무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190억 달러에서 2011년 1분기 479억 달러로 약 289억 달러 가량 급증했다. 통화당국의 대외채무도 2008년 3분기 294억 달러에서 2010년 1분기 404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2011년 1분기 현재 346억 달러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반정부와 통화당국이 예금취급기관의 대외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늘렸던 기조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예금취급기관의 대외채무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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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줄어들던 한국의 대외채무가 다시 증가일로에 있다. 다만 대외채권이 좀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단기 채무보다는 장기채무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유동성 확보측면에서 다소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대외채무 증가 추이는 우려할 만한 세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예금취급기관의 대외채무 문제가 크게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정부 및 한국은행,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국공채 투자증가로 대외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셋째로 대외채무가 일부 경제 주체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경제 위기 발생시 연쇄적인 금융위기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이다.
물론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외환보유액이 2011년 1분기 현재 3,072억달러 수준까지 늘어나 있다는 점을 안정성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약 2,642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쌓아두고도 결국 외환위기의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도표5>에서 외환보유액 대비 대외채무 비중 추이를 보면 여전히 2000년대 초중반 시기를 크게 상회할 정도로 높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향후 물가 상승 압력 부담 때문에 시장 개입을 통해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대외채무가 급증할 경우 외환보유고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순대외채권 증가나 외환보유고 증가 등을 근거로 안심하기 보다는 현재의 대외채무 증가를 심각하게 보고 사전 억제책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