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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벌벌떨고 있는일본..

..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11-05-29 17:49:59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인해  일본이 해외에서 거액의 배상을지게 될 우려가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을 초월한 피해 손해 배상 소송을 사고 발생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한 국제 조약에 가맹하지 않고, 외국인이 제소하면 일본 국내에서 재판을 할수없기 때문이다. 일정권은 위기감을느끼고 조약 가맹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원전 사고의 손해 배상 소송을 발생 국에서 실시할 것을 결정 조약은 국제 원자력기구 (IAEA)가 채택한 "원자력 손해의 상호 보완적인 보상에 관한 조약 "(CSC) 등 세가지가 있다. 일본은 미국이 CSC 가입을 요청헀었고 검토하여 왔지만, 일본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전 신화 "를 전제로하는 한편, 인접 국가의 사고로 일본에 피해가 경우를 상정하고, 국내의 피해자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 제약을 두려워 가입을 보류 해왔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바다로 흘러 오염물이 타국의 어업에 피해를 주거나, 해일에 휩쓸려 대량의 잔해에 방사성 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로 흘러 생긴 피해에 대해 제소되는 경우에 원고의 국가에서 재판이 열린다. 배상금의 산정 기준도 그 나라의 기준이 채용되고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가능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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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말하는 "안전신화" 가 그들의 무덤이 되는구요..........
미국이 일본을위해 많은 어드바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있느냐?
지금 우리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미리 점검해둬야 되지 않을까여?
IP : 119.192.xxx.1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5.29 6:10 PM (121.128.xxx.250)

    오늘 아사히 신문에서 봤어요.

    이 부분이 제일 웃겼어요.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면, 피해국(피해자)와 협의해서 일본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도(=배상금을 줄일 수 도) 있으니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ㅎㅎ
    물론 기존 가입국들의 반발이 클 거라고 예상하더군요.

    참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고,
    배상금을 줄일 고민을 하고 있는 ㅎㅎㅎ

  • 2. ..
    '11.5.29 6:15 PM (119.192.xxx.164)

    당연하게 반발하죠....
    아마 미국,중국,러시아가 가장 반발할겁니다.
    미국이 멕시코만 기름유출때도 보상액 단단이 챙겼죠.........

    미국은 주일미군동원해서 모든 정보 챙기고있고 하다못해 바다에서 소나부표를 던져
    바다까지 모든정보 축적중..

    러시아도 북방영토에 연신 비행기뛰우며 데이터 축적

    중국도 비행기 툭하면 발진시키고있고..
    한국은 머하나 몰라여..

  • 3. 한숨 푹
    '11.5.29 7:58 PM (115.136.xxx.27)

    지금 상황에서 돈이 중요한게 아니지만.. 진짜 일본에서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있으니 돈이라도 받아야죠.. 욕나와요.. 아니 욕이 아니라 아주 일본 저주합니다. ㅜㅜ

  • 4. ...
    '11.5.29 10:31 PM (211.44.xxx.91)

    돈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태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게다가 해결하는 꼬락서니도 어설프기 짝이없고요
    더 할말 많지만 ,,,,,,,한숨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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