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 -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소득 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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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 지난주 <시사경제-가계부채 증가와 가계소득 정체>를 중간중간 옮긴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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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이를 둘러싼 특혜 인출 사태 등으로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 문제가 여론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금융권 부실 문제의 핵심은 PF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부양 총력전으로 가계들이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향후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심각한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계부채를 상환활 수 있는 가계소득마저도 정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계부채가 부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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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라고 하면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가계가 카드 빚을 쓴 것 그리고 판매처에서 할부 구입하는 등 가계가 여신기관에 진 빚까지 포함하는 가계신용을 말한다. 가계신용은 1996년 1분기 147.7조원 정도에서 2001년의 카드버블과 2000년대 초 중반의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가파르게 늘어났다. 2010년 4분기에는 가계 신용이 795.4조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약 15년만에 가계 신용규모가 5.4배로 커졌으며, 이 기간에 647,7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같은 기간 126.8조원에서 746.0조원으로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늘어났다. 이 가운데 예금 취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이 가장 커 같은 기간 91.9조원에서 595.5조원까지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2001년~2002년의 카드 남발 때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부채가 늘어났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2000년 중반까지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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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 것처럼 가계 부채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현 정부가 ‘가계문제는 주시하고 있다’라는 립 서비스와는 달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룬 채 자신들의 임기 내 충격이 가시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이후 410조원에 이르는 공공부문 채무를 늘리는 한편, 부동산 투기 부양책을 동원해 가계의 무리한 주택 매수를 부추긴 결과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경제성장을 통계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가계 부채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실현 불가능한 기대(wishful thinking)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기대 일시적으로 반등하던 부동산 시장은 이제 3.21대책이나 5.1부동산 대책 등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침체일로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인위적 고환율 정책과 막대한 적자재정 부양책을 동원해 재벌 대기업 위주로 끌어올렸던 경기는 다시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고 있으면 일반 가계의 소득은 정체하고 있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정부가 자신의 임기 안에만 무탈하기만 된다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벗어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전적으로 해소하고 DTI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소수 재벌 대기업 지원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일반 가계의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해 가는 한편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줄여 일반 가계들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투자해 나가야 한다. 막지도 못하는 부동산 거품을 억지로 틀어막기 위해 건설업계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등 도덕적으로 해이 불러일으키며 미련하게 국가 재정을 탕진하기 보다는 그 같은 재정여력을 아껴뒀다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사회 안전만 확충 등에 써야 한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