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옥선언'3년째…쥐꼬리 예산 '빛 좋은 개살구'

[세우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11279




아래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지적을 보니 제가 코멘트를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달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링크한 기사와 댓글을 함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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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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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11279

[근시안의극치]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첫 약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서울시는 한옥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면 가구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기사를 본적 있는데 이제 보니 신축자금이 8천,(융자금도 있으려나요)
개보수는 보조금 6천만원에 융자금이 수천 되는군요. 융자금은 당연히 저리겠지요.

근데 한옥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구당 그렇게 많은 돈을 덥석 던져준다는 것도 지나친 특혜이지 않나요?
평생 피땀흘려 일해도 8천, 6천짜리 전세도 못 살 형편인 사람들도 많은데
누구는 한옥을 지어 산다는 이유 만으로 제 집 짓는데도
수천만원씩이나 곳간에서 빼주다니요.

한치 앞을 못 보고 아파트 짓겠다고 한옥의 90%를 허물어댈 때는 언제고
이젠 개인에게 특혜를 줘가며까지 보존한답시고 공약만 뻥튀겨놓고
돈 없다고 그걸 수습도 못하는...

한옥에 마저, 올바른 주거정책 차원도 전통보존 차원도 아닌
겉만 번지르르한 정치적 해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세우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4만원짜리 장애인용 기구가 있었는데 국가에서 80%인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생산업체가 가격을 슬쩍 올려서 결국 내는 돈은 비슷해졌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 한옥의 경우도 결국 집행의 문제이고 부조리도 만만치 않았던 모양.
제대로 된 운영 계획이 없이 그냥 선심성 한옥하겠다 하고 나서
세금은 줄줄 새고, 진짜 필요한 곳은 가지 못하고.... 뭐 그런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