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하반기 줄인상… 서민 등골 휜다

[저녁숲]

공공요금 하반기 줄인상… 서민 등골 휜다



서울 지하철料 100~200원 올려
전주·대전·과천·경북도·광주 등도
상하수도·대중교통 요금 인상 나서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인상이 보류됐던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ㆍ요금현실화 등을 이유로 시내버스ㆍ지하철ㆍ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어서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건의=


/////////  인상도표는 아래 링크 참조 //////////////



서울시는 19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경기도ㆍ인천시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무임승차 손실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2007년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오른 후 4년째 동결돼 있는데 시는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고 있는 도시철도공사는 2007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누적적자가 2조2,6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의 경우 서울메트로는 3,482억원, 도시철도공사는 2,266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제공하는 무임승차를 지하철 운송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비용의 40~50%를 정부에서 보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일각에서는 고령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의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은 ▦2006년 1,789억원 ▦2007년 2,062억원 ▦2008년 2,218억원 ▦2009년 2,219억원 ▦2010년 2,227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1조원을 웃돌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무임승차 인원을 포함할 경우 지하철 평균운임은 736원으로 운송원가 1,120원의 66%에 불과하다"며 "만성적인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포함해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등 지자체도 상하수도ㆍ대중교통 요금 인상 나서=

전라북도 전주시도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 기준 각각 18.3%, 90.9% 인상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당장 7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580원에서 720원으로 오르고 하수도 요금은 톤당 110원에서 21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일반용(상업시설)은 상수도가 톤당 1,180원에서 1,400원으로 11.8%, 하수도는 300원에서 670원으로 123%나 오르게 된다.

대전시는 7월부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18일 시내버스발전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15.8%)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2006년 150원 인상되면서 교통카드 이용시 950원, 현금 이용시 1,000원으로 결정된 뒤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는 6월1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인상률과 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시내버스와 함께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건도 포함돼 있다.

경북도는 시내버스 및 상하수도, 정화조, 쓰레기봉투 요금을 하반기부터 지역과 품목에 따라 차등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경산ㆍ영천 등 10여개 시ㆍ군의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하남시와 여주군은 7월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과천시도 9월에 인상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6월 중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서민의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수년 동안 동결했던 공공요금 인상을 더 이상 묶어둘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다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서민고통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1&newsid=201105191817253...

................

[저녁숲]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1&newsid=201105191817253...

[갑자기 생각나는말]

못살겠다. 갈아보자.

[참맛]

- 못살겠다. 갈아보자. -

이승만때 선거구호라던데요, 장로대통령때마다 나오네요.

[진짜로!!]

못 살겠다 갈아야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