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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폭행사건 고소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문이요 조회수 : 403
작성일 : 2011-05-12 03:08:57
성리중 여깡패 ..피해학생 부모가 고소한게4일인데
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죠?

저 그제 인천남동경찰서에 성리중 여깡패때문에 민원냈거든요,
어제 무슨 여자경찰인지 뭔지 민원처리됐다고 메일로도 보냈다고 연락왔더라구요.
그래서 처리가 어떻게 됐냐니깐 아직도 수사중이래요.

뭔놈의 수사를 이렇게 오래하나요?

보통 폭생사건으로 고소하면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피해자가 합의 해주지 않으면
재판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징역 얼마에 집행유예 얼마..이러고 빨간줄 생기고 그렇죠?

그깡패 빨간줄 가야 하는데
제가 알길론 형사법으로 징역이상의 형이 나오면 공무원자동 해임으로 알고있거든요
맞나요?
IP : 59.86.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5.12 5:22 AM (219.240.xxx.56)

    전 님이 폭행당한 사건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군요.
    어떤 사건 이고간에 고소가 들어가면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님이 생각하는것처럼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이 안됩니다.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이 한두건이 아니어서 접수순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불러 조사를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1심 ,2심등등으로 이런식으로 한참 걸립니다.
    글고 폭행건도 님이 생각 하는것처럼 무조건 징역내지 집행유예가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초범의 경우는 합의를 안한다 하더라도 야간집단폭행내지 조폭에의한
    폭행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벌금형 입니다.
    유영철,강호순,조두순 사건이 어찌 처리 되었는지 아실텐데요?
    그들과 같은 연쇄살인범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아직도 그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나라,가해자의 인권이 엄청 존중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
    아마 DJ 집권후 지금까지 사형수에 대한
    (더군다나 유영철,강호순 같은 수십명을 죽인연쇄살인범조차)
    그 집행이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겁니다.
    무얼 바라십니까? 이 좋은나라에서...

  • 2. 00
    '11.5.12 7:26 AM (59.14.xxx.35)

    폭행사건은 크게치지않아여 보통 벌금은 30-50만원이 전부이고.....가해자가 합의금 주기싫다고 하면 진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정도? 그건 민사로 해당되기때문에 법원명력받으면 진단서를 기초로 병원비+약간의 보상금정도 나올꺼에요....진단서2주정도면 약 60-80만원선정도....
    우리나라법은 폭행에 대해 관대한편이에요.

    미국같은나라에서 이런사고터지면 자녀는 물론 부모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받기때문에 그런 폭행이든 뭐든 법을 절대 준수하며 사는거에여...

    우리나라도 범죄에 대해 법이 강력하게 대응할수있도록 법개정이 정말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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