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 뒤 친환경 무상급식이 어려워지는 이유랍니다.

[요것 꼭 알아두시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중앙 정부와 서울.경기 등 15개 광역단체가
3억 3천만원 이상의 정부 조달을 할 경우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시.도 광역단체가 무상급식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외국 농산물 기업들은 WTO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서는 여기에 예외 규정을 둬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EU FTA협정문에는
한미FTA에서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EU기업들이 한국 지자체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조달할 경우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민변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120만명에게 급식일수 180일 동안
의무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들어가는 식품은 약 4조 7천억원"이라며 "
이는 우리 농업의 큰 틀을 친환경 농업으로 바꾸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한EU FTA를 발효하기 전에 재협상을 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미 FTA보다 더더욱 졸속에 악랄하군요.
이런걸 아무 보완없이 어제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단독처리 해 버렸으니

어린이날 준비로 부산한 국민들 뒷통수를 친거죠.

참고로.. 곧 이명박이 유럽순방을 간다네요.
거기 빈손으로 가면 안된다고 선물 준비해 준 거랍니다.

한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힘들다고 하던데.. 아무 생각없는 위정자들때문에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요것 꼭 알아두시길]

http://www.vop.co.kr/A00000390062.html
한EU FTA, SSM규제법.친환경무상급식 무력화 시켜

[궁금]

에휴...선물이라니..

[웃음조각*^^*]

참내.. 국민들 더 잘살게 해주려고 하는 정부가 아니라 더 못살게 괴롭히려고 있는 정부 같음.

이걸 어째야 하나요?

[참맛]

유럽에서는 친환경급식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기껏 마련한 것도 못 지키는 글로벌 호구!

[분당 아줌마]

어디고 간에 찌질한 낙하산 부대가 일을 대충대충해 대니 이런 꼴이 나지요.
하기사 저런 법 만드는 인간들 아이들은 다 외국에 있어서 학교밥을 안 먹는지?
번역 오류에 이은 또 하나의 코메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