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진국이 다하는 무상교육, 아무 나라도 안하는 무상급식

[차이]

모든 선진국이 무상교육은 하는데,
인구 천만도 안되는 소국인 2개 나라를 뺀 어떤 선진국도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럼에도, 무상급식은 못하게 하면서 왜 무상교육은 더 하냐는 식으로 선동을 하는 좌파들이 있느데,
무상교육을 하니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억지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보다 오십년이상
앞선 선진국에서조차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멀쩡한 부모가 다 있어도 교육은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멀쩡한 부모가 다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들 밥을 책임져도 되지요.
단지, 편리를 위해서 도시락 대신에 급식을 하는 것 뿐이고, 이 역시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미 국가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해주고 있어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고가 필요하죠. 왜 우리보다 자원 넘치고 잘사는 선진국들중에도 무상급식은 없겠는가 ?
세금은 한정적이고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고, 차근 차근 합리적으로 복지를 늘려가는 것이 맞아요.
특히 1회성인 soc "투자"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든 반복적인 복지 "비용"예산을 동일시하는 것은 억지이지요.

[휴]

밥은 먹고 다니세요.

얼마전에 보니 5세 아이들에게는 무상교육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더군요.
1년에 1조정도 들어가는 데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네요. 즉 이건희 손자도 지원대상이더군요.

저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1조라니...
무상급식이 아마 이것의 1/10도 안들어갈텐데...
무상급식은 돈없다고 반대하면서 1조원으로 이건희 손자까지 지원하려 하다니 순간적으로 정책자들이 장난하나 했습니다.
앞뒤 보지 않고 정책 시행하려는 분들이 정부에 많은 가 보더라구요.

[차이]

당연히 예산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겠지요. 신중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원글에도 적었지만, 둘중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우선순위는 무상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선진국에서도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한건 올리려는 식의 절대적 후순위인 무상급식가지고 쇼하는 것들이 문제이지요.

[~~]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급식.두가지 다한다면~~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네요`~~

[좌 우]

는 운전할때나 잘 살피시길.....................................................

[조19]

무상급식을 4대강보다 우선해서 예산 투입하자는 얘기였는데?
지침에 어떻게 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말자 응?

[휴]

문제는 그 1조원 무상교육이 한건 올리려는 식의 쇼 같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기사 제대로 읽어보셨으면 재원이나 세부적인 지원책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겁니다.
우선 재원 자체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 데 그러면 초/중/고 교육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무상급식은 초중고에 지원되는 부문에서 어느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대한 논란이라면 5세아 지원은 아예 초중고 지원을 삭감하고 나오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사실 무상급식은 그렇게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보다도 적게 듭니다.)
또한 5세 어린이는 다양한 여러 영역이 골고루 발달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기인데 이것을 의무교육식으로 일정한 교육틀에 묶어버릴 경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거 프랑스에서 이런식으로 했다가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당장 시행할 것이라 하는 데 이에 관한 교육과정이나 교재등의 준비는 또 전무한 실정이죠.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꽤 시간이 걸릴것이라 하는 데 정부는 당장 하겠답니다.

어떤 제반적인 조사나 준비도 없이 하겠다고 발표만 먼저한 것인데 이것이 한건 올리려는 식의 쇼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생각이 드네요.

[무상급식]

2009년 경기도에서만 35000명이 급식비 지원을 했지만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식비 미납 독촉은 담임이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무상급식을 안하는 이유는 아이마다 건강이나 체질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똑같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 때문에 안한다고 하네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우린 이미 똑같은 음식을 강제로 먹고 있는데 그걸로 비교하면 안되겠죠

[위에 계속]

35000명이 신청을 한게 아니라 35000명이 탈락했다고~~
쓰고 보니 이상해서 위에 글 수정 합니다

[yolee]

자칭 좌파들은 이념찌질이들이라
그런 헛소리를 늘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물 속 개구리 눈으로 세상을 보니
뵈는 게 없지요 .

우물 안 개구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이빨 달린 개구리들도 있으니
안 물리도록 조심하세요.

개구리들아
후배가 동물병원 하는데 소개해주랴 ?
뇌수술 전문이여.

[존심]

복지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나라라도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지요.
그러면 의료보험은 뭐하러 합니까?
이거 빨갱이 사상아닌가요. 아픈눔이 알아서 치료 받는 것이지 뭘 걷어서 병을 치료한다 지롤하나...
국민연금은 뭐 말라비틀어진 국민연금이야...노후는 알아서 하는거지 뭘 걷어서 나눠주고 해...
이런것부터 없애자고 가스통에 불붙여서 설쳐야지...
그깟 초중학교 학생들 그것도 의무교육을 하는 학생들 급식문제가지고 염병을 떨고 있냐...

여하튼 머리속에 든게 2mb밖에 안되는 것들이 포퓰리즘에 속아서는 찍찍거리기는...

[yolee]

데이타 처리량이 뇌용량을 넘어서면
뇌가 꼬이면서 나타나는 반응

[미르]

좀 yolee님 잠 좀자세요.
아이디만 봐도 그냥 짜증이 확 올라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