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없으면 뽕을 해도 집유 석방이 되는군요.

[-_-a]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63&type=all&articl...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집유 석방의 이유가 됩니까?

엄연히 밀수까지 한 가중처벌 대상이 1심에서 2년 6개월 받은 것도 굉장히 가벼운 형량이라 의아했는데,

집행유예 석방이라뇨.

저러다 스물스물 또 얼굴 들고 TV 나오겠죠.

아, 이 놈의 법조계 .... 정말 만정 떨어지네요.

[-_-a]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63&type=all&articl...

[.]

밀수는 팔기 위한 행위이니 밀수는 아니죠. 밀반입입니다. 자가 소비를 위한....

[..]

뽕하는 거 두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해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거나 뭔 범죄를 저질렀으면 모르는데
그냥 혼자 사다가 혼자 했다잖아요.
법조계가 정이 떨어 지셨다구요?
불법 저질러 놓구도 저 윗동네서 잘먹고 잘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김성민 집행유예는 뭐..
김성민이 스물스물 얼굴 내밀고 나오는건 다시 봐 줄수 있어도
가끔 티비 보다가 구역질나는 인물만 안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왜냐면]

법대로 하자면
대통부터 위장전입한장 차관 다 잡아넣어야하거든요
그러니
법관도 고민중이에요
책에서 배운거량 다르네..라구

[...]

법조계 정 떨어진건 차라리 이일보다 어린아이성폭행에 뭐에...
이미 정떨어질대로 떨어져서....--

[jk]

원래 히로뽕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도 4년이면 상당히 긴 것이구요.

집행유예가 4년이라는건 4년동안 니가 다시 마약을 하면 당장 감옥에다가 쳐넣겠다는 그런 경고이지요...

황수정 언냐도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도 1년 조금 넘었는데
김성민은 2년 넘게 형이 선고되었지요.
황수정에 비하면 김성민은 정말 실형을 받았기에 정말 많이 형을 받은겁니다.

김성민이 형을 적게 받고 집행유예가 된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김성민은 실형도 받았고(보통은 집행유예가 일반적인걸로 알고 있음)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거니 감옥생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했고
사실상 괘씸죄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고생을 한겁니다.

마약이 잘못은 아니잖아효!!!!!!
(당연히 아니지욧!!!! 위대하신 휘트니 휴스턴 언냐도 마약했잖슴?????? <<<<<< 나 팬 맞어??)

[글쎄요]

연예인이라고 봐준 형량은 아닌데요...위에분말씀대로 오히려 더 고생한케이스 아니던가요?

[...]

그러게요..저도 법쪽은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 써있는거엔
일반적인 마약 초범의 경우 95% 집유래요.. 대신 재범은 심하게..
김성민이 일반인이 아니라서 더 형이 올라간 케이스라고 하더라구요...

그나저나.. 저 위 어떤 님이 써놓은 것처럼
왜 아동성폭행, 존속살인 등등
(아까는 체대입학예정인 고등학생이 성인 남자 급소를 한대 쳐서 사망시킨 사건이 있는데,
고등학생이고 초범이라고 구속도 안 시킨다는 글도 봤어요)
최소 무기징역줘야할 범죄엔 왜이렇게 관대한건가요???
정말 살인은 엄격하게 처리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