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사회 리비아 개입은 어디까지… 2.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경향><한겨레>근본적 개선책과 거리 멀어

[그놈지시여]

1. 국제사회 리비아 개입은 어디까지… 2.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경향><한겨레>근본적 개선책과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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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 리비아 개입은 어디까지…<한겨레><경향> 다른 목소리

지난 19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다국적군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격 개시했다. 1차 공습은 반정부 시민군을 압박하는 벵가지 주변 카다피군을 공격했으며, 2차는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카다피 관저 일대를, 3차는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트 지역을 미사일로 타격했다. 이번 공습의 바탕이 된 ‘유엔 안보리 결의 1973’은 “리비아에서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과 잔학행위를 종식”시킨다는 내용으로 유엔이 ‘국민보호의 의무’, 이른바 ‘R2P’로 불리는 원칙을 따른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R2P’는 “자국 국민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국제사회가...(중략)

2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에 대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겨레신문은 다국적군의 목표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리비아 민주화는 리비아인들의 몫이며 국제사회는 자원 역할에 머문다는 원칙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태의 장기화를 피해야 한다면서, “지상군 파병을 배제한 채 공습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카다피 제거가 어렵다는 것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하략)




2.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경향><한겨레>근본적 개선책과 거리 멀어


22일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환경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현행 대학교원 분류체계에 ‘강사’를 새롭게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으며, 시간당 강의료도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현재 시간 강사들은 ‘법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 번씩 계약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1000만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삼중고에 시달리고...(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