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은 명예훼손죄로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 서프펌

[餘心]

한나라당 대변인의 답장 전문-
다음은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노무현 전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전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뒤늦게나마 가져가신 서류를 돌려 주기기로 결심하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궁색하게 토를 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한 국가를 운영했던 큰 지도자께서 재직 때 기록이 뭐가 그리 아쉽습니까?
재임시절 기록 중에 혹시나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 기록이 쫓기듯 퇴임한 노전대통령님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법을 위반해가며 슬쩍하셨나요?

전직 대통령 예우, 해드려야지요. 그렇다고 국가기록을 슬쩍하신 범법행위 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요.
장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를 정치게임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참 궁색합니다.

경제위기 맞습니다. 이 위기의 씨앗이 언제 품어졌나 따져봅시다.
노 전대통령께서는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 오늘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준비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 본인께서 더욱 잘 아실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기록물이나 가져가지 마시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반환에 대하여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적어도 형법상 내지는 기록물보존법에 의거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기록물을 복사하기 이전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기록물의 복사는 열람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법제처 해석의 옳고 그름은 법원의 해석에 달려있겠지만 적어도 노 전대통령은 법률상 범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법제처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상의 책임(대법원판례에 의할 경우)이 없어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법을 잘 몰라서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을 경우에, 해당 행정관청이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여 국민들이 범죄를 범하게 된 경우에는 이런 범법행위를 회피하려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이기 때문에 범죄를 범한 국민에게는 책임이 없어서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변호사출신인데 그런 하찮은 꼬투리 잡힐만한 행위를 하였을까요?

그러므로, "그래서 법을 위반해가며 슬쩍하셨나요?" "국가 기록물을 슬쩍하신 범법행위"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차명진은 분명히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련 형법 조항은 310조, 312조로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제 합법적으로 차명진을 잡아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랸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 전대통령께서 명예훼손죄를 범한 차명진을 "법에 따라" 처리하시도록 청원합시다. 진정한 신사도란 신사는 신사로 대해되 쥐새끼는 쥐새끼로 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쥐새끼를 신사로 대하는 것은 신사도에도 어긋날 뿐더러 그렇게 대하는 쪽만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참에 노 전대통령께서 진검승부를 펼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다.

아울러 이 글을 되도록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사람]

정말 저 뻔뻔함에 치가 떨리는 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노통에게 전가하려는 저 파렴치함을 보세요.... 대기업을 위한 환율정책과 그 여파로 나라꼬라지를 이모양으로 만들면서
무슨 할 말이 있어 저 따위로 말 할 까요?

[드리미]

디지탈이 아날로그 상대하려니 미친다. 이건 무식을 넘어 멍박처럼 막간다
아니 복사기로 복사한거나 파일을 복사한거나 ...
기록원에서 진본을 가지고 있다는데 먼 말들이 많은지....
중요한 것은 아무 잇속도 없는 이번 일이 온 것은 복사본을 갔다 지들이 잉ㅇ해먹을라고 그런가
가능한 일이다. 난 건네 주는 것이 아니라 보는 앞에서 폐기해버려야한다 생각한다. 못믿을 녀석들이니까
참 청와대에 있는 것을 활용도 못하나 보다 비엉신들......

[초코봉봉]

니들이 기록물 가지고 떠들어 댄 이유가
경제위기를 은근슬쩍 노통에게 전가하려고 수 쓴거였니?
ㅋㅋ헌데 이걸 믿을 국민 누가 있겠니?
니들도 사실은 미안하지만 그냥 우기는 거잖아.

정권을 잡았으면 책임감있게 제 잘못을 반성해야지
5000까지 올려 놓는다던 주가는 이미 수두록 깡통계좌 만들고
물가는 우리어머니 말씀이 전쟁중의 수준이라더라.
참 못나고 비열한 내용이네

[분기탱천]

명지니 이냥반 금강산 가서 엉뚱한 짓(?)하다가 딱걸려 인민군한테 몇 시간 정신차려(?) 교육 받고 왔지요. 작년에...

[혀니랑]

까불고 있는 겁니다..,

[쫑아]

아~정말 속터집니다. 저러게 전직 대통령을 놓고
저따구로 말하고...제 정신으로 보입니까?
진실이 아닌것도 저런식으로 일단 질러보자는 식의 태도는
그들이 항상 써먹어 오던 수법이죠.
주성영이 김지윤학생을 학생이 아니고 정치인이다 어쩌구 내질른 것 처럼요.
너무 어처구니없고 수준낮은 작자들입니다.
이들이 했던일 절대 잊지말고 그 자들이
떠날때 떠난후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지금도 당연 감시와 비판을 소홀이 하면 안되고요.

[풍경]

조중동에 기사거리로 노무현의 글에 대적할만한 글이 필요했구나 싶은 생각이 불쑥~!
별로 뭐 하는것도 없으면서 혼자 힘 빠집니다
와이티엔 생쑈에 여기 이 글에....등등등....

[뽀삐]

여당 대변인의 위세가 언제부터 전직대통령에게 저따위로 말해도 될정도였었나요?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려고 이 모양인지 참 한심하네요.

[하얀수건]

아직도 '노무현'이 그렇게 만만하고 우스워보이나요?
이명박이 노무현을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면 내가 말을 안합니다.

어디 전직 대통령에게 저따위 말투로 훈계하듯이... xxx들

[로사]

고저, 저에겐 부처님 손바닥에서 노는 손오공 정도들로 밖에 안보입니다.

[쉼]

맨탈탓만하지요.. 촛불탓, 노통탓.. 정작 자신들탓하는거 한번 못봤습니다. 웃기지도 않지요.
이뭐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