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협상과 한미FTA가 궁금하다면?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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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한미FTA와 매우 중요한 직,간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미FTA를 체결하고 양국 의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한미FTA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 불리할 경우 아킬레스 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바로 쇠고기 수입협상안입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에 공개금지 원칙에 따라 대부분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해 나가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복기해 보면
FTA라는 것이 결국 국민 복지 정책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다국적 기업들과 거대자본가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천명했었던 작은 정부, 실용 정부라는 말을 바꿔 얘기 하자면
곧, 무한자유경쟁시대의 시장경제 체제에 정부 간섭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가치를 창출한다는 말이며
이는 그 체제 아래에서 어떤 국민들이 고통을 받건말건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나라에 불어닥친 진정한 위기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보다 바로 이 거대한 핵폭탄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