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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부동산)도 세금내야하나요?

| 조회수 : 1,992 | 추천수 : 8
작성일 : 2004-03-22 14:46:15
부모님께서 협의이혼하실 예정입니다.
부친께서 모친한테 위자료로 집을 줄까하는데
위자료도 세금을 내나요?
듣기로는 부친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도 있고
모친이 이전등기를 해야하므로 취득세,등록세 토탈 공시지가의 6%를 내야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요?
다가구주택인데 공시지가로 따지면 6억이지만 세빼고 나면 남는것도 없는데 거기다 세금까지내면
뭐가 남을지...
아시는분 리플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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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브로콜리
    '04.3.22 3:44 PM

    제가 알기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양도는 공유 재산분할로 처리하는거라...
    따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걸로 아는데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그런쪽의 전문사이트에 문의하심이 좋을것같네요..
    요즘 법률관련 문의 사이트 많이있던데...
    별 도움이 못되어드려 죄송합니다.

  • 2. 빈수레
    '04.3.22 4:00 PM

    앗,앗!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났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양도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을 '양도'나 '증여'가 아니라 '환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뒤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반면 등기 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부동산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3월 15일자 동아일보 '부동산 관련 절세방법' 중에서 발췌......

  • 3. 우울한딸
    '04.3.23 9:17 AM

    속시원히 답해주는 사이트는 별로 없어요. 정말 돈 없는 사람은 법의 혜택도 못 받는 나라이군요.
    빈수레님 헌데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돈없는 사람은 이혼할 세금도 없네요.
    두분의 리플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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